[조명래공동대표]경기신문 월요논단 "4대강 재자연화, 빠를수록 좋다."

4대강 재자연화빠를수록 좋다.

조명래(단국대교수)

이젠 해외단체들 마저 나서서 4대강의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있다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인터내셔널 리버스’, ‘세계습지네트워크’ 등 19개국 33개 환경단체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정부에게 4대강의 재자연화를 요청했다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새들이 사라져 봄이 되도 새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고발했던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에 비유하여 흐름이 멈춘 4대강은 생명의 소리가 사라진 침묵의 호수가 되었다고 참여단체들은 안타까워했다.

상류에 들어선 영주댐으로 인해 빠르게 육지화 되면서 모래강의 아름다움을 잃고 있는 내성천 현장에서 그들은 4대강에서 들리는 슬픈 소식을 실제 확인하기도 했다.‘4대강은 한국의 강이자 지구의 강으로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의 첫 출발로 4대강의 자연화를 주문했던 것이다. ‘람사르 네트워크 재팬의 가시와기 미노루 공동대표는 건설했던 댐을 해체해 자연상태로 되돌린 일본의 앞선 경험을 교훈으로 삼길 부탁하기까지 했다.

공사가 완료된 4대강에서는 오만가지 문제들이 드러내고 있다물이 흐르지 않으면서 4대강 전역에서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시민들이 믿고 마셔야 할 식수원에 독성조류가 번성하고 있지만원인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대처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오염된 수질을 정화하는데 투입되는 화학제의 양도 덩달아 빠르게 늘고 있다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강변 습지는 대부분 사라졌고 약속한 습지복원은 15%만 이루어졌다연간 1% 내외만 준설하면 된다고 공언했지만준공 3년만(2013)에 3,800(기 총준설량의 8.8%)의 모래를 다시 퍼냈다그 비용만도 2천억 원에 이른다빠른 재퇴적으로 물그릇이 적어지면수량 확보란 4대강 사업목표는 물거품이 된다. 22조 원 공사비 중 8조원(대운하 추진 시)을 충당하겠다고 했던 준설토는 강변에 애물단지로 쌓여 있다그로 인해 각종 환경문제가 일어나는 가운데 관리비로 연간 922억 원을 쓰고 있다공원화된 수변에 설치된 시설들은 방치된 채 2차 환경파괴를 낳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도다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문제점들은 앞으로 더 확대되거나 악화될 것이며그로 인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관리비용이 연간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22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었지만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편익은 별로 없다오히려 반대로 돈먹는 하마로만 자꾸 변해가고 있다인공물길 4대강이 갖는 최대의 비극은생태교란이나 관리비용이 아니라억겁의 세월 동안 간직되어 온 자연성을 잃어버린 점이다한국의 대표적인 모래하천 내성천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영주댐이 만들어내는 일시적 편익과는 근본적으로 비교가 안 된다자연의 파괴로부터 얻은 작은 편익은 탐욕적인 일부세력에 의해 전유될 뿐이다하지만 자연성 파괴의 비용은 현세대는 물론이고 미래세대나아가 생태종까지 짊어질 생태부채로 오래 동안 남는다.

4대강 사업은 자연의 가치를 도구적으로만 이해하는 토건세력들에 의해 이루어졌다자연을 다루는 만큼이른바 생태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최소한의 생태성과 지속가능성은 확보됐을 터이다지금 드러나는 문제들은 이미 예견된 것들이었지만 강압적 추진과정에 의해 모두 가려졌다건설비 22조원에다 앞으로 늘어날 천문학적 경제적생태적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4대강은 재자연화가 답이다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앞선 나라의 경험을 보더라도 자연성 복원은 하천을 가장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이다. 4대강은 한반도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중추신경계와 같은 것이어서그러한 곳에 병이 들면 우리의 생명적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힘들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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