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택시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유 택시 도입 반대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 요청]

한국환경회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시행일자 : 2014. 10. 26
수 신 : 사회, 환경, 노동, 경제 관련부서
제 목 : [취재요청] 시민과 택시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유택시 도입 반대 기자회견

 

시민과 택시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유 택시 도입 반대 기자회견

 

정부가 2015년 9월부터 매년 1만대씩 대대적인 경유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경유택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택시용 연료를 다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유택시 도입 문제는 PM10(미세먼지), NOX(질소산화물)등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환경건강피해 문제, 경제성 결여, 버스 및 화물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며 택시노동자들도경유택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환경회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아무런 사전 검증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경유택시도입을 재검토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과 택시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유택시 도입 반대 기자회견

〇 일시 : 2014. 10. 27(월) 오전 11시

〇 장소 : 국회 정론관

〇 주최 : 한국환경회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〇 내용 : 인사말/취지 발언

경유택시 도입의 문제점

환경단체 및 택시노조의 철회 촉구 발언

# 첨부 : 기자회견문(2쪽)

 

[ 기자회견문 ]

시민과 택시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경유택시 도입 반대한다!

시민과 택시운전자, 1급 발암물질인 경유 배출가스에 무방비 노출 위험!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사전 검증없이 경제성 논리로만 밀어붙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실적내기식 탁상행정의 표본!

정부가 2015년 9월부터 매년 1만대씩 대대적인 경유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유해물질은 이미 지난 2012년 6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으며 경유차의 미세먼지는 심장과 폐질환의 증가 및 폐기능의 저하, 만성기관지염, 천식발작 등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환경단체등이 경유택시의 도입을 철회하고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도입이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52%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며, 경유차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1기 대기질 대책에서 환경부와 협력하여 1조 이상을 투입하여 노후경유차의 저감장치(DPF) 장착 및 LPG 개조를 장려하고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매일 20시간 이상 운행되는 경유택시가 도입되면 경유택시 1대가 경유 승용자동차 16대가 운행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그간 서울시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최근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유럽 17개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폐암 발생율 연구 결과는 폐암 발생률의 22%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집행부는 영국에 대기오염 개선을 요청하여 런던시는 경유택시 퇴출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경유차량의 기술은 저감장치를 이용하여 유해한 배출물질을 줄이는 방식이나, 열악한 택시사업자들이 저감장치 교체시기에 맞추어 적절히 교체할지 심히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도서지방에서 운행되고 있는 일부 경유택시의 경우에는 출력을 높이기 위해 저감장치를 떼고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까지 지원하며 택시사업자의 운송원가 덜어주기와 정유사 영업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더구나 현재 버스, 화물차에 지급되고 유가보조금은 2005년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당시 휘발유 가격의 약 56%에 불과하던 경유가격을 OECD수준(휘발유가격의 85%)으로 인상하면서 경유세율 인상이 대중교통요금, 물류비용의 인상요인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 건강피해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유택시에 아무런 명분 없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경유택시 도입 허용에 대한 문제는 지난 2005년 경유 승용차 국내 시판 이후 수차례 사회적 논쟁이 있어왔다. 그때마다 확인된 것은 경유 택시를 도입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환경·건강피해, 경제성 문제, 세금 낭비등의 폐해가 더 크고 경유택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경유택시 도입은 택시노동자들도 반대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물론 택시운전자의 건강 피해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납금 인상등의 문제 때문이다.

전 세계가 국민의 건강피해와 환경적인 문제를 이유로 경유택시를 퇴출하고 있음에도 유독 이 정부는 오히려 일부 택시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경유택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환경피해, 혈세낭비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경유택시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경유택시 도입으로 인한 환경·건강피해, 경제적 영향등이 제대로 검토된 적도 없고 경유택시 관리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경유택시 도입이 먼저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환경회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지금과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유택시 도입을 즉각 중지하고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와 단체등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41027

한국환경회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20141027[취재요청]경유택시도입중단촉구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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