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미세먼지 점검 시민 토론회_다가오는 겨울철 미세먼지 역습! 우리 아이들 보호대책은 무엇인가?

[미세먼지 점검 시민 토론회] 다가오는 겨울철 미세먼지 역습! 우리 아이들 보호대책은 무엇인가?

 

일 시 : 2014년 11월 5일 (수)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주 최 : (사)환경정의 
좌장: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

발표 1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발표 2 신권화정 환경정의 다음지킴이국 국장
지정토론: 윤창진, 서울시 대기개선팀장 /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양원호,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교수 / 최경숙, 차일드세이브대표

 

1. 주요 내용 정리

발제자

 

O주제발표 1.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 : 임종한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올 겨울도 황사와 초미세먼지 유입에 의한 건강피해가 우려됨. 지난 해 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1일에서 올해 7일로 크게 늘었으며, 최대농도 역시 지난해 94((㎍/㎥/시)에서 올해 최대 농도 109(㎍/㎥/시)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 미세먼지 주의보시 천식 발작 발생 위험이 52.8% 증가하며, 급성기관지염 발생 위험이 367.2%증가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 미세먼지에 10년간 노출되면 뇌의 퇴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노인성 뇌질환의 발병 위험도가 증가함.
– 초미세먼지의 경우 주 배출원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주로 연소에 의한 것이어서 EC, OC, PAH등 유해한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
– 특히 교통량과 어린이 환경성 질환을 연구한 결과 간선도로변 300m 이내 초등학교 입지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천식과 아토피 등 어린이 환경성 질환 발생률이 높고, 도로에 가까울수록 노출되는 어린이에게서 기관지 민감도가 증가됨.
– 대기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2부제 등 교통량 통제가 필요하며, 학생들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의보 발령시 야외활동 제한과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함.

 

 

O주제발표 2.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 신권화정 다음지킴이국 국장

– 중국에서 공식 난방을 시작하게 되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 지난해 사례로 보아 올 겨울도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 또한 매우 염려됨.
– 황사와 미세먼지의 구분에 있어, 황사가 자연적 발생이라면 미세먼지는 인위적 발생으로 해결방법도 인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함.
– 해외 사례를 빌어 프랑스 파리의 경우 183㎍/㎥ 농도에서 강력한 교통량 통제 등 강제조치 실시함.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는 대기오염 예보제 강화할 것을 계획. 미세먼지 등급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을 예정하고 있으며, 경보 발령 시 휴교와 차량부제 예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제공하는 미세먼지 측정 및 예보에 대한 정보에 비해 시민 행동 수칙은 간단하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학부모의 고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지난 4월~5월 환경정의가 미세먼지 “나쁨(121~200㎍/㎥)”발령시 학교의 야외활동 현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서울소재 49개 초등학교 중 30개 학교(약 61%)가 야외활동을 진행하는 등 학교로 가는 미세먼지 정보의 전달과 학교의 대처가 관리되지 못함.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센터에서 미세먼지 예경보가 발령되면, 각 학교로 SNS를 통해 각 학교 교사 2인에게 공지함. 그러나 공지 이후 각 급 학교의 대처는 관리되지 못함.
– 특히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각 학교에 실내체육수업을 권하고 있으나 실내 또한 야외 못지않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실내체육수업 권고, 요가 및 수영수업 권고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미세먼지 일평균 권고기준(100㎍/㎥)은 WHO 권고기준(50㎍/㎥)보다 높아 어린이의 경우 더 큰 건강 피해가 우려됨. 따라서 어린이 건강피해를 줄일 수 있는 세심한 배려와 지침이 필요함.
– 특히 도로변 인접 학교의 교실 내 미세먼지 농도가 2배 이상 높은데, 방음벽 설치된 학교 운동장 오염도는 도로에 비해 10배 이상 낮음. 따라서 실내공기질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며, 도로변 학교의 관리, 스쿨존 환경안전관리 항목 추가, 대기오염시 차량 2부제 실시 등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학교 보건 정책 마련이 시급함.
–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인식차를 좁히고 미세먼지에 대한 교사연수계획이 필요하며, 세밀한 상황별 대응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교육당국이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및 대책의 필요성 인식이 필요함.

 

<지정토론>

토론자들

 

 

O윤창진 서울시 대기개선팀장

–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초미세먼지 주의보 3일이상 지속시‘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단계’를 운영하여 학교 실외학습 자제 및 필요시 교육청에 휴교를 요청. 또한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공해차량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와 공해차량 서울시내 운행제한 등을 통해 2018년까지 NOx 배출량 50%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음. 또한 발생원별 영향이 큰 분야는 집중 개선 및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를 계획하고 있음. 특히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5부제 등 자동차 운행제한 검토하고 있음.

O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해외에서는 초미세먼지의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반해 우리나라는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정보가 부족한 경향이 있음. 환경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등급 조정에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 계층에 대한 대응이 빠져있음.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 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대기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 부제 운행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또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긴급대응을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함. 앞 주제발표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환경부에서 대기정보를 제공시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대응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O양원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실내 환경이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럴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음. 실내 공간 중 개인 주거공간인 주택은 관리가 좋아 비교적 안전함.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들이 주로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공공기관에 대한 실내대기질 관리가 필요함. 미세먼지 고농도시 실내체육관 체육활동은 안전하다고 하기 어려움. 학교보건법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음.

O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 학부모가 느끼는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매우 심각함.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오염과 실내공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기본적인 실내 위생관리가 열악함. 교사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황사마스크 이용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학교 방음벽 설치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학과 운영에 탄력적으로 시행하기 바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질의응답 / 종합토론>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주 발생원을 자동차연료로 보고 있는데, 경유차 구매 시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함. 서울시 경유택시 도입은 배출가스 저감정책에 반하는 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의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음. (LPG 협회)

– 미세먼지 예경보에 대해 시민이 느끼는 바와 서울시 발표사이에 민감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며,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부제운영 등 서울시의 대책 중 올 겨울 시행 예정 대책이 있는지 궁금함. 특히 교육청에 학교보건 정책 측면에서 간담회를 요청할 계획인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할 계획은 없는가? (환경정의 고정근)

– 차량부제는 주의보 단계에서부터 운영 논의를 할 계획이며, 겨울철 공회전 금지를 검토하고 있음.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관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시민 참여가 필요해서 시민운동본부를 준비하고 있음. 그리고 교육청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하겠음. (서울시 윤창진)

– 미세먼지 대응은 개인적인 노력을 뛰어넘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노력해야 함. 환경정의 측면에서 보면 미래세대 아이들이 최대 피해자임을 고려하여 정책수립이 필요함. 그리고 서울시와 중국과의 협약체결에 따른 구체적 실행 계획이 나와야 하며, 무엇보다 개인적 노력을 뛰어넘는 환경정의적 정책마련이 필요함. (환경정의 최연재)

 

2. 토론회발제문

주제발표 1.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

주제발표 2.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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