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공장폐쇄 조치를 회피한 김포시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

 

시 행 일 2014. 11. 24
수 신 사회, 환경, 지역 기자
제 목 [성명] 법원 판결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 공장폐쇄 조치를 회피한 김포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공장폐쇄 조치를 회피한 김포시

지난 8월 주물공장인 D업체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해서 진행되었던 공장폐쇄명령 처분 취소 소송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김포시가 공장폐쇄등 이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0월31일 주물제작을 하는 원고 D업체가 제기한 공장폐쇄명령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화합물을 배출한 것이 확인되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1항 1호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점등을 이유로 D업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다.

소송이 기각되면서 D공장은 이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되었던 공장폐쇄명령을 즉각 이행 했어야 하고 김포시는 그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업체를 감독하고 즉각적으로 공장폐쇄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나 D업체는 판결이 나고 소송이 기각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장가동을 해왔으며 이를 감독할 김포시는 오히려 업체의 불법공장가동을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던 ‘김포 거물대리 환경피해대책위’의 위원장이 법원 판결이 났으니 공장폐쇄명령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나 김포시의 기업 봐주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김포시장은 신도시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거물대리의 환경피해는 과장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제한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주택인근에는 유해업종 입지제한을 하겠다던 김포시는 지침 제정고시(2013.9)이후에도 주택과 바로 인접한 곳에 새로운 주물공장을 인허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유영록 김포시장 연임 이후 기업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포시는 이번 상황에 대해 D업체가 항소할 수도 있어서 그 기간을 유예했다고 변명 하지만 그것은 법을 무시한 행태이며 이번 판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회피한 것이다. 김포 환경피해 공대위는 이번 소송 판결 이후의 공장폐쇄명령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회피한 김포시의 해명을 촉구한다. 더불어 위법을 저지를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문의 : 김홍철(환경정의 010-9255-5074), 김의균(김포 환경피해 공대위 010-3596-5117)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

(김포 거물대리 환경피해대책위, 김포 고양2리 주물공장반대비상대책위, 환경정의)

 

20141124[성명서] D공장의 공장폐쇄명령처분 취소 소송 기각에 대한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