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회결과_경유차 인체 유해물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환경정의연구소 토론회 결과]

경유자 인체 유해물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일 시 : 2014년 11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 – 12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주 최 : (사)환경정의, 국회의원 우원식의원실
주 관 : 환경정의연구소

(순서)
1. 토론회 주요내용 (발제, 토론)
2. 토론회 자료집

 

1. 토론회 주요내용

(발제)

발제

 

발제 1. 김용표 이화여대 교수 ‘국내외 유해대기오염물질(HAPs)관리실태
-현재 대기관리 동향은 배출량/농도관리에서 영향관리로 옮겨가는 중. 또한 대기환경기준물질 관리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가 최근 동향.
-우리나라 HAPs(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의 유연한 시스템 구축 필요.기준만 있고 관리를 못할 바엔 제외하거나, 새로운 물질의 인체유해성 발견 시 유연하게 추가를 해야 함.
-외국 사례 중, 미국 유해대기물질 관리에서 HOT SPOT(고정 및 이동 측정 플랫폼) 유의깊게 살펴봐야함. 미국은 MATE(The Multiful Ai Toxics Exposure Study)평가를 4차례 진행. 이 중 HOT SPOT 개념은 도로/점오염원 등 특정지점을 꼽아 측정하는 것. 이를 모델링하고 구축하는 노력 필요.
-또한 정부는 배출허용기준 설정이 안된 HAPs물질이나 KATOP제안물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앞으로 환경관리는 통합관리를 통해 위해도 관리 필요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관리대책 수립 시행 필요
-자동차로 인한 인체영향을 규명하고 저감 기술 개발 필요를 위해 체계 필요.위해성평가부터 관리를 위한 기술 보유를 위해 새로운 사업단 구성하여 연구, 관리 제안

 

발제2.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경유차 규제⋅미규제 배출물질의 인체 유해성’
-자동차 유해물질배출량을 미국과 비교시 우리나라는 디젤에 의한 배출이 큰 것으로 나타나.이동오염원 부분에서 미국은 디젤과 휘발유 배출량이 NOx는 0.81, CO는 0.02로 휘발유 자동차에 대한 배출량이 많으나, 국내는 NOx8.06, CO0.39로 디젤에 의한 배출이 큰 것으로 파악
-HAPs에서 관리방안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HAPs물질 많음, 향후 국내에서는 구체적 관리방안, 유해성평가방안이 정리되야 함
-현재 미규제물질의 구체적 관리전략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 인체 위해도에 따른 실질적 관리전략 필요
-또한 유해대기오염물질 발행이 높은 운행차에 대한 조사, 배출기준 선정 필요

 

(토론)

토론

지정토론 1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HAPs관리가 실제 지역문제와 연계되어 지역관리수단으로 정착해야 함.예를 들어, 김포 거물대리는 90년대 말부터 개별입지 공장이 많음. 일반 대기환경기준은 만족하나 주민들은 일상적 악취, 분진에 시달림, 그런 축면에서 기준, 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영향부분에서 봐야함
-대상 지역 부분에서 오히려 계획관리지역이 조금 더 적극적 검토 필요, 산업단지보다 대기오염문제 등이 심각,
-오염기여도가 적더라도 문제가 있는 미규제 물질에 대해 규제가 되어야 함.
-경유차라고 하는 유해성이 큰 차종에 대해 검토 필요. 현재 경유차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PM, NOx 이외에 유해성을 알 수 있는 물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대응을 놓칠 수 있음.

지정토론 2 :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는 제작차, 운행차 관리 연료관리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제작차 관리차원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면서 유지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
-현재 운행차는 매연만 관리 중, 현재 나오는 차는 DPF가 장착되어 사후관리만 잘하면 되나, 문제는 운행차 측면에서의 관리. 경유차 비중이 높은 유럽도 운행차의 NOx측정이 어려움
-내년부터 경유택시에 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 기존 LPG차량 대비 사업성이 불확실하나, 시행되면 별도의 관리방안 고민 중
-주제와 관련된 HAPs에 접근방법에 두 가지 측면 고민
-1. 자동차의 연료에 대한 접근으로의 관리대책수립에 대한 접근방법 고민.
-2. 경유차가 느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환경적측면포함 에너지상대가격을 검토 필요
– 현재 평가체계 관리 미흡, 현재 환경부에서는 HAPs 관리대책에 수송 등의 분야도 포함될 예정, 이를 통해 대기,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포함한 전체적 프레임을 만들 계획

지정토론 3 : 권순박 철도기술연구원 연구위원
-DPF(저감장치)는 초기의 효과성보다 운행 중 관리에 대해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함.
-지역중심의 오염측정이 필요하며, 단순 후처리장치를 떠나 도심지역의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 필요.

지정토론 4 :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 소장
-휘발유, 가스차는 유해물질들이 배출허용기준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 생각함.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유차도 지속적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했으나 아직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배출가스 이외 타이어, 브레이크마모 등으로 인한 유해물질도 아직 정확한 산출량방법이 나오지 않은데, 현재 국내에서 표준화된 방법론을 조사 중, 구체적 수치와 규제방안 나올 듯

지정토론 5 :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 자동차 관련된 논의는 자동차 제작사, 국토부가 고민해야하는 부분인데, 함께하지 못해 굉장히 안타까움. 이와 연계하여 자동차 제작사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책임과 노력이 보이지 않아 굉장히 아쉬움
-도로변 조사결과 민감집단(어린이, 노약자)이 많이 분포하는 도로변 학교를 보면 어린이들이 알레르기 반응이 높음. 또한, 밖 활동이 많은 아이들이 알레르기 질환이 높고, 혈액상태에서도 납 농도가 높음, 이런 결과는 자동차로 인한 인체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
-또한 외국차와 비교 같은 연료차도 우리나의 디젤차기술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유럽 유수의 국가에 판매도 못함. 이런 상황에서 디젤로 가는 정책이 옳은지 고민이 이어야 함
-정부도 여러 노력중 DPF는 먼지를 줄이는건데, 현재 중량농도로 규제를 하는데, 문제는 계수농도가 안준다는 것. 작은 물질은 줄이는게 현재 불가능한데, 도로변 사람들을 먼지에 그대로 노출되며 먼지가 작을수록 인체 모든부의에 영향을 끼침.
-그렇다 보니 결국 현재 저감기술이 있긴 하나, 아직까지 작은 물질, 인체에 영향을 크게 주는 물질에 대한 관리는 안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디젤차 이용이 옳은지 판단해야 함
-지금까지 자동차정ㅈ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영역에서만 고민해 해결 할 수 없고, 제작사등이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향후 좀 더 협력적인 업무간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제안

 

 2. 토론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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