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학교 및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학교 및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4년 12월 10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사)환경정의,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유은혜

– 주관: 환경정의연구소

– 좌장: 동종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교수)

우원식 유은혜

<인사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

내년 학교 위생관리 예산이 줄어 적은 예산으로 학교 위생관리가 가능할 지 염려스럽다. 이전에 진행된 환경 위생 점검 결과 미세먼지 기준 초과 학교는 16개교뿐이라는 결과를 확인하고, 기준이 제대로 마련된 것인지, 측정방식이나 관리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겼다. 학교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토론회가 준비되었으며,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

다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가 환경부 소관으로 관리주체가 일원화되고, 법적 관리 대상이 넓어졌다. 사회적으로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해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미세먼지 관리 기준의 강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교육위원회 유은혜 의원과 함께 국회가 역할을 할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다.

동종인 양원호 서성철

<주제발표>

발표 1. 학교 및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오염실태와 관리 방안

                                                  / 양원호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교수

– 어린이들은 작은 어른이 아니며, 어린이는 노출 특성이 독특하고, 급격한 성장단계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 특히 초미세먼지는 보이지 않는 킬러로 인정되고 있으며,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증가시키고 심장질환에 영향을 준다. 초미세먼지가 10㎍/㎥ 증가마다 폐암과 심폐기능 관련 질환의 2%~23% 질병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미국 유타주에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미세먼지 PM10증가에 따른 결석률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심장 질환, 폐질환 뿐 아니라 가벼운 호흡기 질환에도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 우리나라는 실내환경 기준이 대기기준보다 높은데, WHO는 실내와 대기의 기준은 같게 적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 예를 들어 구미 불산 사고 경우 사고 직후 실내 머문 시간과 실외 머문 시간을 비교해 보면 실외에 계신 분들의 영향이 더 컸다. 밖의 오염 농도가 높은 겨우 실내가 안전 구역이 될 수 있다. 대피하면서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황사의 경우도 외부 농도가 높은 경우 실내가 안전할 수 있다. 지하철, 지하상가의 경우는 황사 등으로 인해 실외 농도가 높을 때 실내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나, 집안의 경우는 실내가 더 안전하다.

– 만 9세 이하 어린이 활동 시간을 보면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학교와 학원의 공기질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와 학원의 공기질이 외국과 비교해 어린이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일본은 집안과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보다 적고, 우리나라의 경우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집안에서 노는 시간도 외국에 비해 많다. 외국은 밖에서 놀고 우리나라 아이들은 집안에서 노는 양상으로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이다.

– 지하철 지하상가는 실내가 실외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어린이집의 경우 실내가 더 높은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실내 취사와 어린이들이 활동하면서 부유되는 먼지 등으로 실내 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이집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외부 유입과 어린이 활동 시간에 따라 농도 차이가 있다.

– 학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공기청정기 효과는 교실 실내 면적을 고려하면 보조수단으로 생각된다. 실내공기는 실내공기 환기와 실내공기 제어가 중요하다.

– 앞으로 어린이 안전을 고려하여 학생의 주택 외 실내환경에 대한 미세먼지 평가 및 관리 방안 필요하며 특히 어린이 들은 성인보다 미세먼지로 인해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에 맞는 강화된 기준과 관리 필요하다.

–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이므로 어린이가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의 공기질을 국가가 관리해야 효과적이다.

 

발표 2. 국내외 어린이 시설 실내 미세먼지 관리 사례 및 기준 강화 방안

/ 서성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알레르기면역연구소 교수

 

– 국제적으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진행되면서 PM10은 줄어들고 있지만, PM2.5는 외부 조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유럽이나 미국은 WHO 기준에 맞춰 관리되고 있으며, 아시아는 높은 농도를 나타낸다. 서울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의 측정데이터를 보면 PM10 이 줄어들고 있는 기울기와 비교해보면 PM2.5는 기울기 변화가 적으며, 대기중 PM2.5의 농도를 줄이기는 매우 힘들다. 건강상 PM10보다 PM2.5의 영향이 더 크며, 현재 국내 대기기준은 PM2.5의 경우  50㎍/㎥으로 WHO의 기준 25㎍/㎥보다 높다.

– 실내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해보면 아이들의 활동시간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아이들의 활동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관리해야 한다.

– 대기환경 기준은 관리 기준은 24시간 평균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대기와 실내 기준이 같게 해야 하며, 대기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보다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근거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대기기준과 실내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되 건강영향이 큰 PM2.5기준 (WHO기준 PM2.5  24시간 평균 25㎍/㎥)이 더 중요하다.

– 측정치가 충분히 있어야 근거있는 국내 기준 마련이 가능하며, PM2.5저감 방안은 활동 패턴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 집 등의 표준화된 실내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DB 구축 필요하다.

– 발생원에 따라 다양화된 기준과 PM2.5의 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토론자

 

<지정토론>

장옥화 서울은정초등학교 교장

– 학교 현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과학교과서에서도 황사에 대해서만 소개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내용은 부족하다.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 학교는 다른 공간과 다른 특성이 있다.

– 학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환경 위생에 따라 정기적인 공기질 검사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

–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학교로 연락오는데 교사, 학생은 대처 방법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 공기청정기는 특별실 등에만 있다. 그리고 교실에 먼지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실 미세먼지 관리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교육당국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잘 몰라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교사연수와 자료제공이 필요하다.

– 화재 발생시 알람이 울리듯 일정 농도에서 알람이 울리는 미세먼지 알람센서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다.

 

우이지영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 현재 질병의 원인 25%~30% 정도 환경으로 인한다고 추정되고있으며, 대기오염 사망자수는 흡연보다 100만명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실내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으로 보면 어린이 급성 호흡기 감염 증가, 호흡기 외에 심장질환, 뇌졸증 등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어린이가 유해환경 노출되는 경우 향후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 증가하다는 보고가 있다.

– 소아는 성인보다 화학물질 침투성과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고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어 더 위험하다. 미국환경청에 의하며 실내 공기 독성이 높고, 특히 교통량이 높은 위치의 가구, 학교의 경우 PM2.5의 영향이 크다.

– 수도권 초등학교 주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조사 결과 도로변 초등학교의 아이들 키높이 1m 높이에서 측정한 결과 고속도로, 간선도로가 있는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 조사대상 서울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의 87% 가 4차선 도로와 가까이 입지해 있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입지 학교의 경우 초미세먼지 위험도가 높은데 이동오염원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교통량이 높은 곳에 위치한 학교들의 경우 초미세먼지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 민감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책, 특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초미세먼지로 인한 만성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학교 주변 교통량 저감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오염원 저감 계획이 필요하다.

 

신권화정 환경정의 다음지킴이국 국장

– 미세먼지 건강 위험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시민들의 위기의식은 높아졌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차이, 예보와 경보의 차이, 예보의 부정확성 등 정보에 대한 혼란과 우려가 있다.

– 실제 미세먼지 예경보 시에 학교 실내수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은 야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내 체육활동 역시 안전하지는 않다.

– 학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어느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넘치는 정보에 비해 가치가 충돌하는 점이 있다. 무엇보다 교사들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학교와 어린이집 미세먼지 강제 환기 및 방벽 설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야외 활동, 실내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스쿨존이 환경적인 안전을 고려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채은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 2003년부터 어린이집 관리를 시작하였는데, 법적 관리 대상이 전체 어린이집의 10%에 그치고 있다. 법적 관리가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의 해결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법적 관리 대상이 많아지면서 효율적 관리 가능성에 대해 점검 중에 있다.

– 발표 내용 중 발생원, 발생 패턴에 따라 교육, 컨설팅, 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제안으로 어린이 시설 연합회등과 함께 교육 및 연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PM2.5의 대기 기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실내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2차 조사가 진행중이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실내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장우삼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과장

– 실내 공기질 중요성에 대해 이해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교 실내 공기가 어린이들에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도 마련 필요성을 인식했다.

– 학교 주변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 이전보다 학교 구성원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교직원에 대한 미세먼지 교육과 적절한 행동요령 가이드 라인 제작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마련되면 학교 보건법 시행규칙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종합토론>

– 양원호: 미세먼지 관리에 있어 바람직한 사례로 울산 같은 경우 실내공기 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측정방식에 따라 기준치 이하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의 미세먼지 관리가 더 열악할 수 있다.

– 유은혜: 미세먼지는 국민안전을 위한 범 정부적 대책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실내미세먼지 토론회 자료집(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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