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확인된 무용지물 4대강사업-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다시 한번 확인된 무용지물 4대강사업

–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 조사결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 없음 확인

-치수, 이수,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어떤 목적도 달성 못함

– 4대강사업의 책임규명과 보의 존치여부를 포함한 대안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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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6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이하 4대강조사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평가위)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분석 평가내용을 설명하였다.

지난 12월23일 조사평가위의 결과발표가 난 이후 많은 언론 등에서 ‘4대강사업이 성과 있는 것’으로 평가가 내려졌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의 세부 내용에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지적해 온 많은 문제점들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 결국 4대강사업이 애시당초 내세운 목적-이수, 치수,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등-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고 심각한 부작용만을 낳고 있음이 다시 한번 밝혀진 것이다.

이번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의 기자회견은 조사평가위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4대강사업의 실체를 설명하고, 아울러 조사평가위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향후 필요한 과제-책임규명과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회적 공론의 시작점으로 삼고자 한다.

 

※ 이번 분석은 23일 배포된 조사평가위의 <4대강사업조사평가보고서>와 별도로 입수한 조사작업단의 수자원분야 보고서(최종본 아님)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별첨자료 다운로드 :  4대강범대위_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별첨자료1: 종합평가 & 향후과제

별첨자료2: 분야별 세부분석

별첨자료3: 조사평가위 보고서 vs 정부의 4대강사업 홍보물

2014년 12월 26일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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