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가균형발전이 선행되지 않은 수도권규제완화는 지역경제를 죽이는 행위

국가균형발전이 선행되지 않은 수도권규제완화는 지역경제를 죽이는 행위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단두대 과제로 올라온 것인데 조금씩 해서 한이 없으니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고 시한까지 못 박았다.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을 공식 포기선언과 다를 바 없으며 지역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이후 규제의 필요도, 목적도 따지지 않은 체 오로지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수도권규제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다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 경제만을 활성화시킬 뿐 지역경제는 황폐화되고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시킬게 뻔한데도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과 이를 전제로 한 지역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검토 가능한 과제이다. 기업의 요구가 있다고 거의 모든 지자체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지역경제 죽이기에 나서는 것이며 국가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지역간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와 전국의 참여단체, 지방자치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총력 집중해 나갈 것이다.

2015113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20150112_[보도요청] 박근혜 대통령의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