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공장입지 규제완화, 어디까지인가

국토교통부가 1월 27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확대, 비도시지역 공장 건축 규제완화, 입지규제 최소 구역지정,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육성등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 조치와 지원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17년 목표였던 규제총점 30% 감축을 금년 내에 완료하고, 17년 목표는 당초보다 10% 상향 조정하여 전체 규제의 40%를 감축하겠다.’ 고 합니다.

규제 완화 중에서 특히 수도권 인근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이 규제완화는 수도권 인근에 공장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심각한 수도권 인근 난개발과 환경피해를 더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수도권 인근 난개발의 심각성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김포시 거물대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거물대리는 관리지역 입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장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등록된 공장만 6천여 개에 이르고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소규모 미등록 공장까지 합하면 약 1만여 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규제가 완화된 2009년 이후, 주민이 살고 있는 집을 에워싸듯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흔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분진,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항의라도 하면 공장들은 ‘공장지역에 사는 당신 잘못이다.’ 라며 핀잔을 주거나, ‘이미 죽은 마을인데 오염물질 좀 더 배출한 들 뭐가 문제되느냐.’ 고 말합니다.

이제는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쫓겨나듯 떠나야 하는 상황이 지금 김포시 거물대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에 김포시가 추진한 일부 지역에 대한 1단계 예비 역학조사에서 사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1.9배, 암 사망률은 2.9배 정도 높았고 공장인근 지역은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장 인근 수로에서는 기형 개구리도 발견되어 기사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 대해 2단 역학조사 과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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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통해 정부는 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화학제품 제조시설의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제조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악취와 소음 같은 주민피해와 난개발, 환경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입니다. 지금 지역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물공장 등 유해물질 배출시설들도 처음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환경피해가 없다고 하면서 입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 업종들입니다.

수도권 인근의 규제완화는 지금처럼 소규모 공장들의 무분별한 확산과 난개발로 이어집니다. 난개발과 주민들의 건강피해, 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찾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주민들을 마을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익은 정책을 통해 자유롭게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만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수도권 인근 주민 건강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규제완화 보다는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대책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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