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 이상의 비도시 계획관리지역 규제완화는 지역주민을 죽이는 것

더 이상의 비도시 계획관리지역 규제완화는 기업들 돈 좀 더 벌게 하려고 지역주민을 죽이는 것

– 비도시 관리지역 입지규제완화 철회하고 비도시지역 난개발에 대한 관리대책을 먼저 수립하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7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첨단산업단지 조성확대, 비도시지역 공장 건축 규제완화, 입지규제 최소 구역지정,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육성등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 조치 및 지원 정책을 담고 있다.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정부는 당초 ’17년 목표였던 규제총점 30% 감축을 금년 내에 완료하고, ’17년 목표는 당초보다 10% 상향 조정하여 전체 규제의 40%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오로지 기업 민원을 들어주기 위한 규제완화가 이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속도전을 치루겠다는 모양새다.

발표된 내용 중 많은 내용이 재검토 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생각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계획관리지역은 소규모 공장 입지허용(2005), 입지제한 업종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완화(2008), 업종제한 폐지(2009),네거티브방식으로의 입지규제(2013)등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져 왔다. 이런 결과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은 웬만한 유해물질배출시설 조차도 거리낌 없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난개발의 온상이 되었다.

이번 규제완화는 비도시지역에서 공장입지의 허용업종을 늘리고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는 지금도 심각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과 환경피해를 더 부추기는 정책이다. 비도시지역 난개발의 심각성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김포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김포시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완화되면서 공장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등록된 공장만 6천여개에 이르고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소규모 미등록 공장까지 합하면 약 1만여개에 이른다. 계획관리지역 업종제한(2009)이 풀린 이후에는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과 담하나 사이에 두고 주물 공장이 들어서는가 하면 주민 살고 있는 집을 에워싸듯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흔한 상황이 되었다.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분진,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항의라도 하면 공장지역에 사는 당신 잘못이라는 핀잔을 듣거나 이미 죽은 마을인데 오염물질 좀 더 배출한 들 뭐가 문제될게 있느냐는 말을 들어야 한다. 이제는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쫒겨나듯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게 지금 김포시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김포시의 용역으로 추진된 일부 지역에 대한 1단계 예비역학조사에서는 전국 평균에 비해 사망률은 1.9배, 암사망률은 2.9배정도 높았고 공장인근 지역은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 지역에 대해 2단계 역학조사 과정에 있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하여 정부는 현재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비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등의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유해정도를 따져 오염수준이 낮은 업종의 입지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화학물질제조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악취와 소음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물공장등 유해물질배출시설들도 처음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환경피해가 없다고 하면서 입지규제를 풀어준 업종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설들이 주민들 민원의 대상이고 환경·건강피해의 주범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비도시지역의 규제완화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개별입지공장의 무분별한 확산과 난개발로 이어진다. 규제완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과 주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과 주민의 환경건강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고사하고 또 다시 비도시 관리지역의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일부 기업들 돈 좀 더 벌게 하기 위해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주민을 마을에서 쫒아내겠다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도시 관리지역에 대한 공장입지규제 완화 계획을 철회하고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시설 난개발에 대한 관리대책을 먼저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5.1.28.

환경정의

 

20150128_성명_더 이상의 비도시 계획관리지역 규제완화는 지역주민을 죽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