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업편향적인 김포시, 이의신청을 받고서야 겨우 합동단속점검 대상업체 명단 공개

기업편향적인 김포시,
이의신청을 받고서야 겨우 합동단속점검 대상업체 명단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이 오히려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어 수단으로 전락되는 현실-
김포시는 어제(30일) 그동안 황당한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해왔던 합동단속점검 업체 명단을 이의신청을 받고서야 마지못해 겨우 공개를 하였다.

환경정의는 지난 1월13일, 김포시,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작년12월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합동단속점검과 관련하여 합동단속점검 대상업체 명단과 그 단속 결과를 정보공개 해줄 것을 김포시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환경관련법 위반 업체명단은 공개하면서도 합동단속점검 대상업체 명단은 공개하기를 거부하였다. 김포시가 제시한 비공개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합동 단속 대상 기업 명단을 공개할 경우 법인 및 사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조차도 단서조항을 두고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합동단속점검업체명단이 무슨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것인가? 더구나 합동단속점검업체명단은 기업이 만든 자료도 아니고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이 만든 자료이다. 게다가 기업의 이익을 핑계 삼아 전체 점검 대상업체 명단은 공개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또 무슨 논리인가?

결국 이의신청을 받고나서야 김포시는 마지못해 비공개 자료를 공개 하였다. 그러나 추가 공개과정에 더 어이없는 것은 비공개 자료를 보내 줄테니 이의신청을 철회해달라는 김포시의 요구였다(물론 거부했다). 이게 지금 김포시 행정의 모습이다.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일부지역은 주민의 환경건강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포시는 여전히 행정 편의적이고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이 오히려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어 수단으로 전락되고, 정작 주민의 알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가 주민의 편이 되지는 못할망정 행정업무에 있어서 적어도 원칙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나 일관되게 기업 편향적이다. 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제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주택 인접지역에 유해물질배출시설을 인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환경단속점검업체를 공개하는 것조차 인색하다. 김포시가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종의 유해성과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지난 12월1일부터 12월5일까지 김포한강신도시, 대곶면 거물대리 인근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 전체56개 점검업체 중 14개업체(위반율25%)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명령 및 사법조치를 받았다.    -끝-

 

2015.1.31.
환경정의

20150131_성명서_지나치게 기업편향적인 김포시,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서야 겨우 합당단속점검 대상업체 명단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