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재점화된 디젤가스 논란

디젤가스가 무해하다?

한동안 잠잠하던 디젤엔진 배기가스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되었다.

디젤엔진 배기가스는 지난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로부터 담배, 석면, 알코올과 함께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정유사 이익단체인 대한석유협회는 디젤엔진 배기가스가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미국 HEI(Health Effects Institute) 연구결과를 공표했다. DPF(배기가스후처리장치)를 장착하고 초저유황 경유를 사용한 유로-4 이상 신형 디젤엔진의 배기가스는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험용 쥐를 이용하여 최장 30개월간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미국 기준 EPA 2007(유로4)을 충족하는 디젤엔진(NTDE : New Technology Diesel Exhaust) 배기가스에 쥐들이 장기간 노출되었지만 폐암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이다. 석유협회가 공개한 HEI의 연구 결과는 IARC의 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HEI는 어떤 곳인가?

HEI

과연 대한석유협회가 내어놓은 연구결과는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HEI는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세계적인 자동차업체들이 절반씩 출자해 1980년 설립한 독립연구기관으로,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기본적으로 HEI는 자동차 회사가 출자한 연구기관이라 연구의 공신력이 국제기구인 IARC보다 떨어지며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대변 또는 반영하고 있을 소지가 충분하다.

 

왜 다시 디젤가스 유해논란인가

지난 3일 환경부는 디젤택시 배출가스의 환경영향이 심각하다며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경유택시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강화는 경유택시 도입에 따른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가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따르면 ‘유로-6 ‘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 승용차(그랜저)는 기존 액화석유가스(LPG)택시보다 NOx 배출 수준이 최소 9배에서 최대 30배 많이 배출됐다.

실도로 주행시의 환경성 비교(대기오염물질)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환경성 문제로 퇴출 위기에 처한 디젤 택시에 대해 환경부가 규제 강화에 나서자 이에 대한 대응의 성격 이면에는 공급과잉에 처한 경유의 국내 소비 진작을 유도하려는 정유사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쟁 시장인 LPG업계 측은 오는 9월 도입을 앞둔 ‘디젤택시 띄우기용’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디젤택시

경유택시를 도입하게 되어 택시 25만대가 경유택시로 전환될 경우 일반경유승용차의 100만 수준과 같은 대기오염을 일으키게된다. 또한  1년마다 DPF를 교체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부담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허술한 관리는 대기오염물질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진다.

DPF 부착 시 무해함을 증명하는 것이 경유택시도입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홍콩은 2001년부터 디젤택시 신규등록을 금지시켰고, 영국 런던은 2018년부터 디젤택시 신규등록을 불허하며, 프랑스 파리는 올해부터 디젤차량의 통행을 점진적으로 제한해 2020년까지 파리시 전역에서 디젤차량 운행을 금지시키고 있다. 디젤가스의 유해성에 대한 근거를 기반으로한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의 실행이다. 디젤택시 도입은 산업적인 측면의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어떤 이슈도 국민 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다.

글/환경정의 유해화학물질팀 임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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