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포시 역학조사 중간보고 일방 취소에 대한 논평

환경부의 김포시 유해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적 기획 점검기간을 맞이하여

역학조사 중간보고회 무기한 연기

– 역학조사 중간보고 취소도 민간측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

김포시가 오늘(11일)예정되었던 환경피해 역학조사 중간보고회를 무기한 연기하였다.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김포시 관내 모든 행사와 회의를 취소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김포 환경피해공대위는 일방적 취소의 석연치 않은 이유와 일방적인 통보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에 발생한 조류독감은 조기에 수습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많은 행정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김포시는 이 때문에 모든 행사와 회의를 취소하고 역학조사 중간보고도 취소(2.4)한다고 했지만 김포시 행사 일정을 보면 이번주 월요일(9일)에 에코센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환경보전과 주관)는 진행되었고 이번주 금요일(13일)에는 김포 마루 편집회의가 잡혀 있는 등 다른 회의와 행사는 진행하는 것으로 공지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면 환경피해 역학조사 중간보고(환경보전과 주관)가 에코센터 연구용역 중간보고나 김포 마루 편집회의보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닐 텐데 다른 회의는 진행하면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의 역학조사 중간보고만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김포시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방식에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역학조사 진행상황과 그 결과는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김포시는 중간보고회 취소와 무기한 연기 결정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주민대표들에게 무기한 연기한다는 통보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더구나 최소한 민관공대위의 민간측 공동부위원장에게는 사전 협의가 필요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김포의 환경피해 문제가 여론화되면서 환경부가 김포시 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번 역학조사 중간보고 취소는 환경부의 조사와 맞물려 지역내 피해상황이 드러나는 것을 피해보려는 김포시의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김포시는 부실한 회의 운영은 물론 지속적으로 민관공대위 역할을 축소하고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민관공대위 위원장인 부시장은 회의참석을 안한지 오래되었고 부위원장은 행정과 민간에서 공동으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김포시는 민간의 역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역학조사 중간보고의 일방적인 무기연기 결정을 보며 김포시의 민관공대위 운영행태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김포시는 더 이상의 민관공대위 무력화 시도를 중지하고 김포 환경피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의 : 김홍철(환경정의 010-9255-5074), 김의균(김포 환경피해 공대위 010-3596-5117)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

 

20150211_성명서_ 김포시 역학조사 중간보고 일방 취소에 대한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