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한강][활동소식] 람사르습지 환경파괴, 한강유람선 선착장 조성계획 철회하라
2015년 4월 01일 /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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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습지 환경파괴, 한강유람선 선착장 조성계획 철회하라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서해간 선박운항을 위한 계획안을 구체화해 서울시에 제안한 것을 확인했다. 한강 내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 서울시 임시선착장 인근에 신규 공용선착장을 마련하고, 700톤·1000톤 중형선박을 추가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중형선박운항을 통해 안전성, 편의성,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며 사업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경인운하는 건설계획단계부터 경제성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되었지만, 수차례 경제성을 조작하며 공사를 강행했다. 2조7천억원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운하를 통한 컨테이너 물동량, 일반화물량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경제성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서울시는 이 계획을 거부해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물류 기능이 상실된 경인운하, 배 없는 뱃길, 반쪽짜리 운하라는 비판에 직면한 경인운하를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관광 활성화로 활용해 보겠다는 의도이다. 더군다나 계획상에는 김포터미널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엄 아울렛’과의 연계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운항 선박사도 ‘현대크루즈’, ‘현대아일랜드’로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또 다른 개발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제성을 조작하면서까지 추진되었던 경인운하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이 사업을 승인한다면 중대형선박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준설이 불가피 하며 이 과정에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밤섬의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항로유지준설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실제 서울시가 2014년, 한강 내 중형 선박운항을 위해 4억원을 들여 마포대교 13천㎥ 준설한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생태훼손을 초래하고, 경제성 없는 이 사업을 승인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수자원공사에서 제안한 이 계획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12년 백지화 선언을 한 오세훈 전시장의 한강운하 사업과 다를 바 없다. 현재 여의도에서 서해 덕적도 간에는 37톤급 소형 선박이 운항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형 선박 운영을 위해 주운수로 및 수심확보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주운수로를 만들어 수심확보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운하 사업과 다를 바 없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는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한강운하 사업과 다를 바 없는 수자원공사의 한강~서해간 선박운항 시도를 반대하며, 수자원공사는 즉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박원순 시장의 한강운하 백지화선언의 연장에서 중형여객선 운항을 위한 수자원공사의 여의도 선착장 조성계획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2015. 4. 1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람사르습지 환경파괴, 한강유람선 선착장 조성계획 철회하라_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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