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월호 참사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여 환경정의 활동가들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인양 촉구를 위한 행동에 함께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진세월호 2상규명과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진 국민들이 끊임없이 세월호의 진상규명, 안전대책, 지원에 관해 여러 방식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왜 아직도 잊지 않고 분노, 안타까움 또는 슬픔 등을 표출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마음먹어 왔습니다.

이번 세월호 공동 행동에는 최대 6만이 모였을만큼 많은 국민들은 그 때의 충격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나라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경정의 활동가들은 오후 4시부터 명동에서 있었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및 정부 시행령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응에 함께 했습니다. 이 때 연대회의에 소속된 활동가와 시민들이 손수 만든 피켓과 단체 깃발 등을 들고 나와 명동 거리를 평화적으로 걸었고 많은 이들이 이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으로만 1년 간 싸워온 것이 아닙니다. 진상조사나 앞으로의 안전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정부의 무능력함에 분노가 더해졌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독립기구이고, 특히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시행령안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부처의 공무원이 각 위원회의 실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무처 산하에 기획조정실을 새로 두고, 그 실장을 고위 공무원으로, 기획조정실장 산하 기획총괄담당관 역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함으로써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담당관이 위원회 및 각 소위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각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관련 3개 소위 위원장은 상임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국, 과에 대한 감독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촉된 위원들은 파견된 공무원 중심의 사무처에서 한차례 걸러진 사안만 다룰 수 있게 되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습니다.

둘째, 진상규명 소위의 사무기구만 국으로, 나머지 안전소위와 지원소위 산하 사무기구는 과로 격하시켜 안전대책과 지원은 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해수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은 진상규명국의 조사1과장을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 파견 공무원에게 진상조사의 핵심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넷째, 애초 특별법은 120명 이내로 위원회의 정원을 정했는데, 특조위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규정한 것인데 이번 안은 90명으로 한정하며 상임위원을 제외한 직원 구성을 민간과 공무원을 1(43):1(42)의 비율로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점입니다.

 

오늘 세월호 인양을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빠르면 9월에 인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찾지 못한 세월호 희생자 9명을 꼭 찾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계획을 내놓고도 실행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정부가 한 결정은 꼭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사고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정부가 진상규명, 안전대책, 지원 등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FB_IMG_142843557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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