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 규탄 기자회견

 30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계획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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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6일) 제3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1. 30만m2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2.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3.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4.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 사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발표 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입지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것은 지역의 개발욕구를 부추기고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며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등급 3~5등급이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난개발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내용으로 보면 1~2등급지역도 대체녹지 조성시 얼마든지 개발을 허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기존 보존지역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번 정부 발표는 오히려 보전보다는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디든 개발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조치이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 제도를 통해 훼손지 복구를 통해 훼손된 일부지역(30%)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70만m2 훼손지를 정비하고 20만m2 공원녹지를 복원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또 다른 개발을 부추기는 것임을 물론 이전의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내세우는 그 기대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조치이다.

 

더구나 30만m2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정부는 30만m2이하는 소규모라고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상 환경적으로도 매우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도시개발사업 25만 제곱미터 이상,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도 30만 제곱미터 이상, 산업단지 개발사업 15만 제곱미터 이상사업을 환경영향이 매우 큰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간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평평가를 피하기 위해 법 규정보다 조금 부족한 규모로 개발을 해왔으며 지자체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단지나 기업형 임대주택 등이 30만제곱미터 이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될 수도 있다. 결국 이번의 규제완화는 개발과 투기를 목적으로 한 개인들이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면 환경적으로 민감한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상 30만㎡의 작은 규모가 아니며, 나아가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것은 지자체의 개발욕구와 지역의 개발민심을 다 수용해주겠다는 것으로 정부스스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명분으로 시설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하고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주택, 근린생활시설과 부설주차장 시설 증축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었던 적이 없는 외지 투기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이들 외지인 투기자들에게도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투기를 부추기는 발상이다.

 

지난 2014년 초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 상향을 통해 상업시설이나 공장 설치를 허용하면서 그 자체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사업에 대해 엄청난 개발 특혜를 부여하고 용도지역 체계를 무력화해 도시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가장큰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이양이나 규제완화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그 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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