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2015년 5월 19일 /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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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거나 기존 불법시설의 경우에 대해서도 일정 면적을 공원화하여 기부체납하면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저해와 수도권과밀화, 국토난개발 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학계,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본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19일인 오늘, 오후 두시에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윤덕 의원께서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이자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 교수를 맡고 계신 조명래 교수께서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 좌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정전 명예교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발표에 이어 토론에는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정책국장, 충북발전연구원 원광희 수석연구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이동민 과장,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이두영 공동집행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최봉문 교수께서 참여했습니다.
지난 5월 6일 국토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5.6 대책)은  ‘해제권한의 지자체 부여’,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설치허용시설의 확대’, ‘주민지원사업 강화’ 4가지 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불편해소와 공공기여를 이야기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원주민과 외지인에 대한 차등화가 없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되면 해제 총량의 42%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중심의 규제완화가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앞서 언급했듯이, 다시금 수도권과밀화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5.6 대책을 두고 토론회 참석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다 깊이 다룰 자리마련을 모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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