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에너지시민회의 성명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에너지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정부안(이하 정부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1.여전히 부풀려지는 전력수요예측
○ 정부안은 지난해 종합전력수요가 전년도 대비 0.6% 성장률을 보인 것이 구조변화가 아닌 수요관리와 기상조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하고, 2015~2020년 기간 연평균 4%대의 성장률 상정 하에 전력수요 예측.
○ 그러나 전력수요증가율(판매량증가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아래 그림 참조), 작년에는 0.6% 대로 떨어졌음.
○ 더욱이 2014년 건설업종의 조업실적 0.5%와 그 후방산업에 미칠 영향을 등을 감안할 때 최근 변화는 구조변화라 볼 수 있음. 이는 건설업의 후방산업이자, 국내 최대 전기다소비업종인 전기로제강의 올해 1~4월 생산실적이 전년대비 –18%로 떨어졌으며, 동기간 철강산업계도 –5.8% 성장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1분기 산업부문 전력소비 실적은 전년대비 0.9%, 종합 전력소비실적은 2% 증가에 머물러, 올해 전력수요증가율을 4.3%로 전망한 정부안의 수요전망은 출발부터 오류임이 명백히 드러날 가능성이 큼.

2.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무력화시키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 분산형 전원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상위 정책과 모순된 집행 계획
: 2차에너지기본계획은 035년 15% 전력을 분산형전원시스템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이를 위해서는 분산형전원의 주요 에너지원인 가스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원의 경쟁력이 담보되어야 함. 그러나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핵심으로 설계된 정부안의 전원믹스는 분산형전원시스템 확산이라는 정책의지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6차부터 가중된 동해안 라인의 대규모발전단지의 집중은 7차의 원전2기가 삼척 또는 영덕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한층 심화되며, 송전의 안정적 시스템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됨.
: 기존 765kV나 345kV 송전선로 이외에도 현재 건설 예정인 신울진~신경기 765kV의 송전선로 자체도 건설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345kV(또는 765kV) 송전선로의 추가 건설이 필요한 신규원전의 건설 계획은 정부가 스스로 목표 내 건설 불확실성을 높이는 모순적 행위임. 이는 건설 공기의 불확실성 증가 → 전력예비율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가동되지 않는 발전소로 이어져 사회 자원의 낭비를 불러올 것임.
○ 비전기분야의 전기화(전환 수요) 억제라는 상위 정책과 모순된 집행 계획
: 난방, 가열 등의 분야는 석탄이나 가스, 중유 등 직접 1차 에너지원을 사용하던 분야였으나,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 에너지원의 비효율적 낭비를 불러왔음. 이에 2차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전환수요를 막아야한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가격역전 현상을 장기적으로 바로 잡도록 전기요금을 합리화 해 나가겠다는 정책의지가 표현됨.
: 이처럼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은 “왜곡된 에너지상대가격의 정상화”를 2대 주요원칙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으나, 동 7차전력수급계획안은 가격개선이행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이번 계획에서는 전력요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의 52%로 전제, 2029년까지 연평균 1.2% 인상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결국 실질가격기준으로 볼 때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며, 낮은 전기요금 유지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앞서 언급한 비전기분야의 전기화를 막고자 에너지상대가격 정상화입장을 밝힌 정부 상위계획을 스스로 위배하며, 자칫 전기로처럼 잘못된 시장의 반응을 가져올 수 있음.

3.낮은 전기요금 유지로 인한 겨울철 난방비 폭등 위험 증가
○ 가스(복합)발전은 대도시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인 도시가스의 수급안정성과 가격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같은 이유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1,2차설비분과회의에서 제주도민의 도시가스 사용이라는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가스복합화력발전을 승인한 바 있음.
○ 최근 가스복합발전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추세이며, 폐지물량 중 가스발전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에너지믹스에서 가스발전의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가스발전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때문으로 판단됨. 이 같은 현실에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기저설비로 원자력발전을 추가하는 것은 가스발전의 기능축소로 인한 공급불안정과 교차보조의 축소 등으로 겨울철 난방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서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따라서 가스발전이 원자력에 비해 비싸서, 가스발전의 확산이 전기요금인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측면은 겨울철 서민의 난방을 책임지는 도시가스비 인상과 같이 놓고 판단해야 함.

4.에너지시민회의의 주장
○ 지금은 석탄이나 원자력 등 불필요한 기저설비 투자 계획을 밝힘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올 시기가 아님. 오히려, 재생에너지시설과 가스복합화력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임.
○ 따라서 2028년, 2029년에 필요한 신규물량을 지금 확정하기보다, 수요와 공급 상황을 좀 더 주시하며, 대도시 주변에 노후 되어 폐지가 예정된 화력발전 단지를 고효율의 친환경적인 가스복합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임. 가스복합화력의 경우, 공사기간이 짧아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과정에서 검토되어도 문제될 것이 없음.
○ 현 정부가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에 관심이 높다면, 지금은 천연가스관을 러시아로부터 한반도까지 연계하되 남북정세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방안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임.

2015년 6월 8일

에너지시민회의

문의 :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

          kdyoon@greenkorea.org, 010-8765-7276

 

20150608[성명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정부안은전면수정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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