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전교수와 함께 한 활동가교육_ '민주주의를 위한 경제학' 편
2015년 6월 08일 / 참여소통

환경정의에서는 활동가들이 배움의 자리를 한 달에 한 번씩 마련하고 있습니다.

KakaoTalk_20150608_154012731오늘(2015년 6월 8일)은 고문이신 이정전 교수님의 ‘신정치경제학과 새로운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 내용은 지난 3월에 출간된 교수님의 신간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민주주의를 위한 경제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목이 꽤나 도발적이고 와 닿는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다는 교수님은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게 배신당했다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방증이 아니겠냐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덧붙이시는 말씀으로는 이곳에 강연하러 오긴 했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활동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열심히 정리해 보겠다는 열의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치 현상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제학을 정치경제학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공공선택을 주로 다루는 정치경제학을 ‘신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도 벌써 50년 정도 된 이론이라고 하네요. 이 신정치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고 열심히 공부해봐야 개인에게 별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정치가에 관심을 끄고 무지한 상태로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당장 개인이 얻는 이익이 없더라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꼭 투표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내게도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민이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정치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을 꼼꼼히 점검한 다음 투표를 통해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솎아낸다면, 정치권이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무지할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대기업을 비롯한 각종 힘 있는 이익단체가 발호해 국회의원이나 관료와 결탁하는 정경유착이 이루어져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연구가 지난 수십 년간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른바 ‘포획 이론(capture theory)’인데요, 이는 국민의 이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 경기부양을 한다고 해서 경기가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과 함께 기업이 잘 되면 소위 ‘떡고물(낙수효과)’이 떨어지는 시대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주로 부를 자신들 안으로 쌓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장을 해외에 세워 고용창출에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한편 투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민주주의의 핵심인 투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문제가 있는 정치인을 갈아치우기 위한 행위지만 모든 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투표에는 나름대로의 오류들이 있어서 정치가들이나 기업들의 정치적 조작, 전략적 행위를 통해 투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적인 추세라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의 역할보다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데, 독일의 경우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은 핵발전소 존립에 대한 논의를 관료, 과학자, 시민, 종교지도자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30인 위원회를 열어 11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을 생중계하고 그 곳에서 나온 결론대로 점차적으로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예시를 듣는 활동가들의 눈이 유독 반짝였는데요, 교수님은 다시 한 번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좀 더 정부와 시장에 대해 관심을 두고 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나톨 칼레츠키에 의하면,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때 붕괴된 것이 단순히 은행이나 금융 체계만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철학과 경제체제 전체에 대한 믿음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이 세상에 대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4.0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주장합니다.

20150608_110749  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이번에는 ‘큰 정부, 작은 시장’의 시대가 올 차례인데 그렇다고 자본주의 2시대처럼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우선 선진국 정부들이 다들 빚더미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큰 정부’가 될 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설령 ‘큰 정부’가 될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재정 청책이나 통화 정책, 규제 완화 같은 전통적인 정책 수단만으로는 작금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20년간 가까이 우리를 괴롭혀온 ‘고용 없는 경제 성장’, ‘임금 없는 경제 성장(실질임금 상승이 없는 경제 성장)’, ‘분배 없는 경제 성장(낙수효과가 없는 경제 성장)’은 단순히 경기 침체나 저성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에 내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기존 체제가 아닌 제 3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은 시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정부의 실패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시장과 정부를 견제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시민사회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분발이 더욱 절실한데요,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와 관료들을 솎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들과 자본 투자보다는 인적 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들이 속속히 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예는 ‘나를 위한 경제’에서 ‘우리를 위한 경제’로 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대의 큰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강연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정전 교수님은 시민단체들도 시민들이 여러 방식과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이 시대에 공익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활동가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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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려운 주제와 내용을 재밌고 허심탄회하게 전달해 주시고 환경정의 활동가들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셔서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시간이 기대됩니다. 다음에는 관심 있는 회원 또는 시민들이 함께 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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