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험 매핑] 정보공개는 모든 권리를 위한 권리입니다!

[우리마을환경위험맵핑] 우리마을 환경위험 정보 모으기

‘우리마을 환경위험 맵핑 워크숍’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환경위험을 함께 지도로 만들고, 환경위험에 대한 알권리와 소통을 강화시키고,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배우는 워크숍입니다.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활동가
*워크숍 발표 자료는 후기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워크숍 사진]

[정보공개워크숍 사진]

지난 워크숍에서 ‘환경위험’에 대한 정리와 분류를 함께 했다면, 이제 정리된 환경위험을 토대로 내 주변에 어떤 환경위험이 있는지 찾아 볼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는 환경위험도 있지만 눈으로 보기 힘든 환경위험도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나 안에서 어떤 공정과 물질을 사용하는지 모르는 공장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지만 많은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이 날 워크숍을 진행해 주신 강언주 활동가님은 ‘정보공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보공개는 모든 권리를 위한 권리이다”
    이 말을 다시 풀어 보면 ‘정보공개는 우리 권리는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워크숍발표자료_정보공개청구]

[워크숍발표자료_정보공개청구]

  • 정부3.0
    우리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쳐 현재 ‘정부3.0’이라는 제도가 탄생하였습니다. 1996년 정보공개법이 재정된 이후 정부1.0 ~정부1.5를 거쳐 ‘정부2.0’이라는 정보공개청구의 패러다임이 대전환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정부2.0’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질세라 정부3.0이라 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을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과연 맞춤형 정보 제공이라는 목표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지 그보다 ‘정보공개’자체는 이뤄지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최근 메르스 관련 정보 비공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 비공개 등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요.
[워크숍발표자료_정보공개청구]

[워크숍발표자료_정부3.0]

  • 다양한 정보공개청구 사례
    워크숍에서는 사례를 통해 정보공개 제도의 활용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문용린 전(前)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다닌 식당을 <맛집지도>로 만들기도 했고요. 2013 광주 유나이티드 대회의 유치지원활동비 내역을 받아 금품 로비 현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가로수의 농약살포현황도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정보공개청구 사례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보공개청구하면 내가 궁금한건 다 알아볼 수 있겠구나”
[워크숍발표자료_정보공개청구]

[워크숍발표자료_서울시내 가로수 농약살포 현황]

  •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공개가 뭔지도 들었고, 정책변화도 들었고, 다양한 사례도 들었으니 이제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정보공개청구는 [대한민국정보공개:www.ope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청구기관을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하면 정보공개 청구가 완료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 혹은 발표자료를 확인해보세요.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면 기관에서는 무조건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답변을 보내야합니다. 공개가 되면 공개된 자료를 보내주는 것이죠.
[워크숍발표자료_정보공개청구]

[워크숍발표자료_대한민국정보공개]

마지막으로 TIP을 알려드릴게요.

  • 정보공개청구달인이 되기 위한 TIP!
    1.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정보목록부터 보자
    2.내가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한 검색 먼저하자. (공표된 정보, 기사, 오픈 데이터 검색)
    3.공무원도 나보다 모른다. 정보공개법, 특히 비공개조항에 대해서 꼼꼼히 보자 (종보비공개처분거부판례- 대법원 활용)
    4.청구사요? 밝힐 필요 없다. 청구목적 묻는 것부터 알권리의 침해! 하지만 가끔 취지설명도 필요.
    5.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모든 청구기관이 있지 않다. 국회, 중앙선관위, 헌법기관, 공기업 등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청구하기.
    6.제목은 간단하게, 청구내용은 구체적으로 적고 때로는 협박도 필요하다.
    7.청구취하 하지 말자.
    8.“청구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시에는 청구인과 통화 후 통지바랍니다.”
    9.“청구서 타 기관 이송 시에 청구인과 통화바랍니다.”
    10.원하는 형태의 정보가 없다고 부존재?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면 공개
    11.제3자 의견청취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없다.
    12.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공개 받을 수 있다.
    13.유용한 사이트 : E-나라지표/ 국회예산정책처/ 알리오(공공기관의경영정보시스템) / 나라장터(조달청)/ 프리즘(정책연구정보)/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14.한번에 여러 내용의 청구하지 말자. 담당부서가 다 다르니까!

다음 워크숍은 [맵플러]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환경위험정보를 지도로 표현하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워크숍 발표 자료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Leave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You may use these HTML tags and attributes: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 <strike> <strong>

clear formSub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