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 "영덕군민 동의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력정책, 핵발전정책과 관련해서 민주주의란 없다.”

2015년 8월 27일 (목) 영덕군 영덕읍 덕흥사에서 진행된 토론회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과정의 절차와 민주주의]에서 하승수 위원장(녹색당 공동운영위)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전력정책과 핵발전정책에 대해 민주주의는 없다고 말했다.

영덕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1)국가전력정책의 문제점 (발제1.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비민주성과 주민투표)부터, 2)영덕 신규핵발전소의 부지 선정 과정(발제2. 영덕신규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부정의)을 살펴보는 자리였으며,  핵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덕에서 처음 개최되는 토론회였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준한 신부(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마음이 급하고 격해지는 와중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차분하게 점검하고 정확한 문제점을 확인하길 바란다는 당부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토론회[영덕신규핵발전소부지선정과정의절차와민주주의]
토론회[영덕신규핵발전소부지선정과정의절차와민주주의]

첫 발제자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발제1.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비민주성과 주민투표)를 통해 7차 전력계획에 대해 국가계획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정당성도 상실한 계획이며, 7차 계획의 의도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산하기관인 국회예산정책조사처조차 전력계획의 문제점으로 수요부풀리기와 과도한 설비예비율을 지적했음에도, 7차계획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똑같은 문제점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번 7차 계획에서 설비예비율을 22%로 예측했으나, 한전 경제경영연구원이 2012년 3월 22일에 작성한 「적정 설비예비율 및 운영예비력」이라는 문건을 보면, 대한민국의 적정 설비예비율은 12% 수준)

또한, 절차적으로도 현재 전력계획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민주적인 부분을 지적하며, 영덕 신규 핵발전소 문제와 연관하여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이며, 주민투표는 실종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구노력이자, 평화적인 의사표현의 방법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의 주요 명분이 ‘수도권 전기 부족’인데, 최근 수도권 지자체 (서울,경기)의 전력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며, 민주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한다면 영덕을 포함하여 전국에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 필요없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토론회[영덕신규핵발전소부지선정과정의절차와민주주의]
토론회[영덕신규핵발전소부지선정과정의절차와민주주의]

두 번째 발제자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은 (발제2. 영덕신규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부정의)를 통해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의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문 내용 중 영덕 주민의 인터뷰 내용 중 “핵발전소가 왜 영덕에 지어져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주민들 또한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2010년 12월 31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한수원에 유치신청서가 제출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영덕군민들은 신규핵발전소와 관련하여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고, 제대로 동의도 하지 않았다.

실제 환경정의가 2015년 5월 진행한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영덕군은 신규원전유치신청서 제출 시 신규핵발전소 예정부지 주민 제외하고 영덕군민 대상으로 정보공개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2012년 4월 영덕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된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설명회조차 형식적인 홍보와 진행에 그쳤다고 한다. 또한 현재 영덕군민들이 핵발전소와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고자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정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행되었다.

이런 절차적 부정의와 관련하여 향후 보완해야 할 내용을 크게 4가지 정리했다.

  • 1)신규부지 건설과정 제도화 및 공적 기능 강화 필요 : 산업부 내에 전원개발추진위원회의 자체적 역할이 보완.
  • 2)예정구역 지정 이전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필요.
  • 3)의사결정권 강화 :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 표출을 위한 주민투표 제도화 진행.
  • 4)탈핵의 사회적 공론회 필요 : 절차만 정의롭다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보장할 수 없음. 지속가능성을 염두한 토론 및 공론화 필요.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투표 진행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박혜령 (영덕신규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절차와 과정을 나누는 과정을 강조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주민들의 핵발전소 찬반의견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또한 주민의 결정권을 강조하며 현재 주민동의 과정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영덕 신규 핵발전소 문제는 대한민국 핵발전소 추가 건설의 기로에 서있음을 강조하며 영덕의 주민투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영덕 주민들의 주민투표와 신규 핵발전소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영덕군민들이 주민주도의 주민투표를 준비하는 중에 준비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내용이 정리되고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당부와 함께 마무리 되었다.

*첨부(토론회 자료집pdf)

*영덕 신규 핵발전소 관련신문기사 :

*토론회 포스터

토론회[영덕신규핵발전소부지선정과정의절차와민주주의]
토론회[영덕신규핵발전소부지선정과정의절차와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