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중단 선언 및 환경부 장·차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
2015년 9월 11일 / 미분류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중단 선언 및 환경부 장·차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 9. 11() 오전 09:30

장소 : 양재역 엘타워 (양재역 9번출구)

주최 :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드디어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감(10일)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승인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졌다. 예상했던 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내용측면의 부실사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환경부장관은 “가이드라인은 법규명령이 아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정부 TF를 운영한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렇게 편법적으로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환경부장관 스스로 개발사업을 위한 컨설팅업자를 자처하는 현실에서 한국환경회의는 더 이상 환경부를 환경보호를 위한 부서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제6기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촉식이 열리는 행사장(엘타워)앞에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환경부와의 거버넌스 기구인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환경부 장·차관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 첨부 1. 한국환경회의의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참여중단 선언 성명(1쪽)
* 문의 : 김홍철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환경정의, 010-9255-5074)

 한국환경회의·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

[성명]

 한국환경회의는 민관환경정책협의회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양양군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경제성 보고서 조작, 해수부, 농림부등 안건과 관련 없는 정부부처 관계자의 불법 심의, 심의자료의 늦장 제출, 케이블카 사업대상지가 중요 야생동물 서식지라는 정부보고서의 누락, 가이드라인 위반과 전문가 의견의 왜곡,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으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정부측위원의 노골적 편들기…… 국정감사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과정에 환경부가 고의로 중요 사실을 누락·왜곡하고 노골적으로 절차를 무시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게 거의 범죄 집단 수준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정감사 내내 당당한 모습이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피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지켰냐는 질문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주요 서식지, 산란처 등을 최대한 회피하라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회피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컨설팅 및 설치변경안까지 마련하고 양양군을 지원해준 것은 온당한 것인지 질책하자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정부 TF를 운영한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떳떳해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은 법규명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환경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는 말이다. 이 태도는 마치 야당의원들에게 질책을 받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충실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칭찬으로 여기는 듯하다.

편법과 조작,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엉터리 심의, 심의기관으로서 심의대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컨설팅등 드러나는 사실에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환경부 장관의 모습을 보며 도대체 환경부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그동안 국토환경보호, 대기질 개선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부와의 거버넌스를 추진해왔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2020년 이후로 연기되고 배출권거래제등 각종 규제완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능하고 핑계 많은 환경부지만 그래도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협력활동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설악산 케이블카를 통과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의기관이 앞장서 편법을 컨설팅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동안 환경단체와의 거버넌스는 그저 허울 좋은 들러리에 불과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과정의 위법과 조작, 부당한 결정에 항의하며 그 결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환경비상시국회의(2004)이후 단절되었다가 지난 2013년에 복원된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다. 더불어 환경부장·차관은 이미 국감을 통해 드러난 부당한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11
한국환경회의 · 자연공원케이블카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20150911_[취재요청] 한국환경회의의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중단 선언 및 환경부 장차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성명서 포함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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