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환경부 공고 2015-696)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환경부 공고 2015-696)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총괄의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환경부 공고 2015-696)은 철회, 폐기되어야 함

[이 유]

– 이번 환경부가 추진하는 개정령의 내용은 모든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의 경우 모든 시설은 허가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기준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만 허가 받도록 하고 일정기준미만의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 (안 제11조제1항 개정)

– 이러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국토계획법의 계획관리지역등 그동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일정기준 미만의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의 경우 합법적으로 입지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률의 규제완화를 가져오는 것임 (부칙 제3조)

–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그 물질의 특성상 독성, 혹은 위해성이 있어 특별 관리하기 위해 규정한 물질로서 이를 배출하는 시설은 특정 용도 지역등에 입지를 규제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은 인허가 과정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로 계획관리지역등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많은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환경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 건강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계획관리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 공청회(11.5)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계획관리지역등 입지제한지역에 들어와서 공장가동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이 적발되어 공장폐쇄명령을 받은 업체들이 ‘미량’배출임에도 불구하고 공장폐쇄 명령은 지나치다는 공장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사회와 주민들은 정부와 불법 공장이 ‘미량’이라고 주장하는 그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에 의해 지역주민의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가 높고 일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악취와 분진에 시달리고 있음

–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불법적으로 입지해 있는 주물공장등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을 합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난개발 및 지역사회의 환경영향등은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못하며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의 내용(특정대기유해물질의 위해성, 기준의 적절성, 측기불과 방법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검토 되지 못한 체 추진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개정안은 현행 불법입지 시설의 합법화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의 입지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임,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에 있는 불법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에 더해 더 많은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을 입지제한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유도하는 것임

– 따라서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 폐기되어야 함

2. 개정 내용에 세부 의견

2-1 . 11(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 등) 1.의 개정 관련 의견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제11조(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의견>

– 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

– 그 기준의 내용이 없으므로 이 개정 조항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전체에 기준농도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여부, 그 기준농도가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수치의 적절성, 기준농도를 정하는 방법과 측정기술,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독성 위해성 측면에서의 기준농도의 적절성 등을 판단할 수 없음

2-2. 11(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 등) 2의 개정 관련

현 행 개 정 안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가. (생략)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2. (생략)

④ ———————————————————–.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 ———————

2. (현행과 같음)

의견

<의견>

– 위 제11조(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 등) 1.의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제11조의 2의 개정(안)의 역시 개정내용 및 효과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음

2-3. 부칙 1~3에 대한 의견

가. 부칙 제2조(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관련

제2조(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36조 제1호ㆍ제3호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의견>

-부칙 2는 내용은 개정령 시행 전에 불법행위로 처분된 공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정령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올해 2월에 환경부 단속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공장 혹은 지자체의 단속으로 적발되었던 공장들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

– 이는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이전의 불법행위조차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환경부 스스로 환경관련법을 무력화시키는 것

나.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1) 본문, 별표 16 제2호아목(1) 본문 및 별표 19 제2호자목(1)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의견>

– 부칙3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의 시행령도 개정하여 향후 계획관리지역등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의 입지 제한을 전면 해제하겠다는 것

– 이는 현재 난개발과 환경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에 현행 불법시설 외에 더 많은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의 입지를 유도하는 것임

 

20151109_[의견서_환경정의]_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환경부 공고 2015-696)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Leave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You may use these HTML tags and attributes: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 <strike> <strong>

clear formSub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