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악산케이블카 예산삭감 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국가문화재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케이블카 예산을 국회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

 

일시 : 20151125() 오전 1030

장소 : 국회 정문 앞

내용 :

1) 인사말

2) 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의견서 전달

 

 

○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 설악산은 국립공원이자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국가문화재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과 인류의 유산인 문화재를 위협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민행동은 현재 진행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삭감을 요청합니다. 더군다나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법절차에 어긋납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11월24일 오전10:30, 국회 앞에서 케이블카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한 국회의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매일 아침(8-9시),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기자회견문]

국가문화재 설악산을 위협하는 케이블카 필요 없다.

국회는 오색 케이블카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2016년의 예산안을 살피고 있다. 나라살림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이다. 국민들의 땀을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국회는 불필요한 예산을 걷어내야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니고 있다. 과연 케이블카 설치가 도민의 민생은 외면한 채 도지사가 사활을 걸 사안인가. 게다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의 염동열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배재정 의원 등이 정부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102억원의 케이블카 예산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겹겹의 보호막으로 지켜왔던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제1야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국정감사 때 제기된 숱한 문제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예산 앞에서 눈치 보기와 표계산만 하고 있다. 국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민하고 책임져야할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행동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청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법절차에 어긋난다.

정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케이블카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예산은 외면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 예산이 아니라 민생복지예산이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보존예산이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다.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길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51125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20151125_[보도자료]_설악산케이블카 예산삭감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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