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식약처, 구강용품 파라벤, 트리클로산 기준 강화는 치약의 화장품법 분류 포함 의도 의심

식약처, 구강용품 파라벤, 트리클로산 기준 강화는 치약의 화장품법 분류 포함 의도 의심

 

 

식약처가 치약 등 구강용품에 사용하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강용품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 종류를 기존 4종에서 2종으로 줄이고 각기 적용되던 허용기준도 종전 0.4% 이하에서 0.2% 이하로 일괄 낮추는 등 보존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항균제로 사용이 허가되었던 트리클로산 역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의 이와 같은 개정안은 얼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 같지만, 식약처의 또 다른 의도를 가늠케 한다. 왜냐하면 트리클로산의 경우 환경정의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유해성이 제기된 이후 지난해 스킨, 로션 등 피부에 직접 흡수되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되었고, 이미 시중에서 스킨, 로션을 포함한 전 화장품과 세정제에서 트리클로산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또한 EU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화장품에서 프로필 및 부틸파라벤 2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고 2015년부터 허용기준량을 0.14%로 강화한 데 비해 우리의 기준치는 뒤늦은 것임에도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처럼 식약처의 개정안으로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파라벤이나 트리클로산으로부터의 노출이 줄어드는 효과는 개정 전과 개정 후가 크지 않은데, 식약처가 이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의약외품에서 관리되는 치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치약 등 구강용품이 미국, EU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것과는 달리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2015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치약이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은 지 아닌 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관리기준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사전심의인데, 치약의 특성상 구강으로 흡수된다는 점, 항균 등 살생물 성분을 사용할 경우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들로서는 치약이 화장품으로 분류될 경우 실익이 없다. 식약처에서는 화장품 중에서도 기능성화장품은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듯이 치약도 사전심사가 적용되거나 별도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법 개정이 한·EU 및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해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국민을 위해 국제 기준과 다른 별도의 규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 식약처가 앞장 설 지는 의문이다. 치약이 화장품으로 분류될 경우 한 가지 이익이 있다면 전성분 표시를 하게 됨으로써 소비자가 치약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의약외품을 의약품이나 화장품처럼 전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옳다.

문의 : 신권화정 국장 (02-74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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