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거물대리, 초원지리 피해주민에 대한 구제책 없는 김포 환경피해 대책

김포시가 피해대책마련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 그러나 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책은 언급 없고 근본대책은 불확실

피해 대책 수립과정부터 주민참여 보장하고 작년(2015)말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 해소 조치도 추진되어야

 

 

김포시가 지난 15일(금) 보도 자료를 통하여 김포시 환경피해 지역에 대한 후속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역학조사가 끝나고 8개월여가 지난시점에서 김포시가 관계 부서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김포시가 문제해결을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발표된 대책이 ‘대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우선 발표된 대책에는 환경단속 강화, 환경정비 사업실시, 민관대책위 구성, 산업단지 및 이주자 택지 조성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담고 있으나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 더구나 산업단지 조성 및 이주자 택지조성 등은 추진시기,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제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다. 관련 내용에 대해 ‘대책’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으나 김포시는 긴급대책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한다. 즉 오랫동안 잘 검토되어 확정된 내용이라기보다는 향후 검토가 필요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대책으로서 아쉬운 것은 환경단속 강화,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지역 주민과 환경에 대한 피해 구제 및 복원 대책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환경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이나 먼 미래에 대한 대책만 있을 뿐 이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피해가 확인되는 주민에 대한 치료나 구제, 토양오염과 먹거리 불안, 계속되는 환경위험 노출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없다.

여전히 환경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택지역과 공장의 분리, 산업단지 조성 및 이주자 택지조성등도 근본적인 대책도 그냥 중장기적 과제라고 넘길 대책이 아니다. 지금부터 피해지역에 대해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구체적인 시기와 추진방법, 예산 확보 방안 등이 계획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고히 하지 않는 한 김포시의 환경피해 대책은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의 의지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가 김포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밝힌 것은 이전에 비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이다. 특히 환경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대책위등 그간 주민들과 단체가 요구했던 것을 수용한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포시의 이러한 변화가 진성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이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구체성 없는 대책을 발표하고 주민과 지역사회는 그냥 김포시가 결정한 것을 따라오라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피해대책 검토와 수립과정부터 피해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김포시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2차 토양오염조사의 교차분석과정에 대한 의혹 해소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작년 말 교차분석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김포시는 남아있는 샘플검증을 통한 합리적인 검증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추가 토양오염조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올해 상반기 8개월여의 시간을 낭비하였다. 결국 김포시의 추가 토양오염조사에서도 결과는 기존 교차분석기관이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분석결과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도 김포시는 의혹 해소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다. 당시 주민들과 단체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분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 혹은 두 기관의 분석 샘플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바 있다. 김포시는 지금이라도 피해 대책수립과 더불어 지난 교차분석과정에서 누군가 역학조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려 했다고 의심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6. 7.19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20160719-김포시-환경피해대책에-대한-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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