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옥시 최종배상안은 국정조사의 칼날을 피하려는 술수다

옥시rb의 사과광고는 ‘악어의 눈물’이고,

소위 최종배상안은 국정조사의 칼날을 피하려는 술수다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소위 최종배상안과 신문사과광고에 대한 입장

얼마나 기다렸던 사과문이던가…

2016년8월1일 옥시의 사과문이 각 일간지 3면 하단에 광고로 실렸다. 2011년8월31일 사건이 알려진 후 4년11개월만이고, 1998년 옥시가 가습기살균제를 팔기시작한 때부터는 19년만에, 2001년 옥시레킷벤키저가 뉴가습기당번을 팔기시작한때부터는 16년만의 일이다.

그런데… 사과문을 살펴보니 뭘 잘못했는지 정작 사과의 내용이 안보인다 자신들이 만든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에 무슨문제가 있고 왜그랬는지 뭐가 잘못되고 어떤 책임을 진다는건지 일체 말하지 않는다.

그냥 배상금 어떻게 준다는 돈 이야기 뿐이다. 그것도 정부가 조사한 결과의 일부인 1-2등급 판정자들에 대해서만이다. 3-4등급과 3-4차 조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뭐 다 이야기라서 그러는걸까? 아니면 사과는 하지만 법적책임을 최대한 피하기위한 꼼수일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국정조사단의 현장조사때 옥시는 무성의와 발뺌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나온 소위 최종배상안과 신문 사과광고… 이자들이 뭘 어떻게 하려는지 알듯하다. 옥시의 사과광고는 ‘악어의 눈물’이고, 최종배상안은 국정조사의 칼날을 피하려는 술수인 것이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어제 발표한 소위 최종배상안이라는 것과 오늘자 각 일간지에 게재한 사과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1      국민적 옥시불매운동에 한발 물러난 옥시rb가 진정한 책임인정없이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1)      옥시는 아직까지 자신들이 피해신고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다. 오로지 책임을 모면하려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해왔을 뿐이다.

2)      옥시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놓고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절차를 밟지 않고 처음에는 은폐와 기만 그리고 무시로 일관하다 검찰수사로 잘못한 점들이 하나둘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메일사과로 대충 때우려 했다. 이에 국민적 옥시불매운동이 전개되자 그제야 대표가 사과했다. 마지못해 한발한발 물러나는 모양새인 것이다.

3)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엊그제 옥시를 현장방문했을때 옥시는 검찰이 밝혀내 재판에 기소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불성실로 일관했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옥시가 이런 배상안을 내놓는 것은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4)      법조계는 최근 징벌적 배상과 처벌에 관한 제도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했고 조만간 국정조사의 내용에 반영되어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제시한 최종배상안이라는 내용은 법조계가 마련한 배상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2      왜 1-2단계 만인가? 3-4단계판정 피해자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없는 반쪽짜리 배상안

1)      한국정부가 1-2단계만을 병원비와 장례비 지급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조판매사로부터 구상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입장때문이다. 옥시는 그러한 문제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2)      한국정부의 폐손상 중심의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어 다른 장기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타장기영향/기저질환영향/태아영향/만성질환 등의 판정기준이 보완되어 3-4단계 피해자들이 1-2단계로 대폭 수정될 경우에도 모두 배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추가적인 배상기준으로 발표해야 한다. 기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 전에 옥시가 선제적으로 이들 3-4단계 피해자들을 모두 배상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3      삼성과 판박이로 닮은 가해자의 시혜베풀기식 배상내용

1)      삼성 백혈병사건의 경우 양자가 추천한 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삼성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 개인들에게 보상하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해 문제가 되고 있다.

2)      옥시는 삼성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어물쩍 넘어가며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4      존중, 공정, 투명, 신속’ 4대원칙이라고? ‘무시, 기만, 은폐, 지연’이겠지!

1)      살인자 스스로 정한 원칙을 누가 인정할까? 한마디로 웃기지도 않는 4대원칙이다.

2)      그동안 옥시가 보여온 행태는 존중이 아니라 무시였고, 공정이 아니라 기만이었다. 투명이 아니라 은폐였고 신속이 아니라 지연이었다.

5      살인자는 감옥으로!

1)      옥시가 진정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우선 한국검찰을 조롱한 거라브제인 전 사장을 소환조사에 응하게 해야 한다. ‘바빠서 조사에 못간다’,  [아이에게도 안심] 광고문구에 대해 ‘한글을 몰라서 그랬다’라는게 거라브제안 전 사장의 답변이란다. 웃기지도 않는다.

2)      그리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영국본사 라케시 카푸어 CEO와 패티 오헤이어 홍보담당책임자를 8월말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영국본사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며 전향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20160731-옥시-최종배상안은-술수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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