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경주지진사태를 계기로 탈핵의 길로 가자

경주지진사태를 계기로 탈핵의 길로 가자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 5.8의 지진은 대한민국 국가안전시스템의 허술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국가재난이다. 기상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재난안전문자는 누락되거나 지진 발생 후 9분이 지나서야 보내졌고,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다운 되는 등 위기에 놓인 국민들에게 절절한 대피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기상청에서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지청인 대구기상청으로부터 규모 5.8보다 더 강한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속보 기사가 올라오기도 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정부부처가 국민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지진의 진앙지가 월성원전에서 불과 27km 떨어진 곳에 불과하고 근처에 무려 12기의 원전과 방폐장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는 해도 이번 지진은 월성원전을 수동정지 설정치에 다다른 상황이고, 월성원전 4호기의 경우 규모 6.0 기준에서 6.5까지 내진설계를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여기에 더해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규원전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허가하였다.

이번 지진사태로 우리는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에서는 한반도의 지진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계속해서 대형재난에 무능한 모습을 보인 정부가 안전하다고 할수록 국민은 더욱 불안하다. 이제라도 우리는 경주 지진사태를 더 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중요한 사인으로 여겨, 신규원전 계획을 철회하고 노후 원전을 다시 점검하는 등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탈핵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13일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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