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 피해에 무책임한 김포시, 김포 환경피해 대책수립을 위한 민관공대위를 조속히 구성하라

환경 피해에 무책임한 김포시,

김포 환경피해 대책수립을 위한 민·관공대위를 조속히 구성하라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이하 김포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 구성을 지연시키며 김포 환경문제를 방치하는 김포시를 규탄한다.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 초원지3리, 가현리 일원) 2단계 정밀 환경역학조사(용역기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05-2015.10, 이하 2차 역학조사)결과가 발표된 지도 1년여가 지났다. 초원지리 지역 주민의 경우 폐암 발생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가 역학조사 용역기관의 결과를 믿지 못해 별도로 추진했던 15곳에 대한 추가 토양오염조사(2016.05.31완료)도 전체 15곳 중 8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16.06.28 발표)되었고 그 결과를 발표한지도 5개월이 지나고 있다. 결국 역학조사를 통해 주민피해가 확인되고 유해물질 배출시설 인근 토양의 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대책은 커녕, 피해대책 논의를 위한 민관공대위 구성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후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김포시는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대책은 주민대상의 건강피해 지원대책도, 토양오염과 농작물 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없었다.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의 혼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역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뿐 실질적인 계획이 없는 부실한 대책이었다. 더구나 올해 초부터 피해지역주민대표, 지역사회와 함께 피해대책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제안했던 민·관공대위 역시 한 해가 넘어가는 현 시점까지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유영록 김포시장은 김포환경문제범대위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 연내 조속한 구성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의료보험공단과 협의 후 환경오염피해 확인 가능한 검진 검토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통해 농작물 안정성 확보 위한 지속적 환경오염 유무 검사를 검토 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민·관공대위는 피해대책을 논의할 기구로서 간담회 이후 구성협의를 진행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간담회 이후 김포환경문제 범대위와 김포시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민·관공대위 구성을 위해 2차례 실무회의(1차:09.23, 2차:10.12)를 진행했으나 김포시는 ▲민·관공대위 위원장으로서 김포시장 참여 불가 ▲ 민관공대위에 환경정의 참여 불가 ▲전문가 참여 배제(필요시 자문 요청) ▲ 의제는 피해지역에 한정된 의제만을 다루겠다고 하며 민관공대위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장의 바쁜 일정상 회의참여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더라도 민·관공대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김포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또한 지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와 전문가 의견은 필요할 때 자문 받으면 된다는 이유로 전문가의 참여 불가를 얘기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김포 환경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김포시 행정의 입장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불편한 대상을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의제를 피해지역에 한정한다는 것 또한 김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당장의 문제해결로 끝내겠다는 것이다. 이미 김포 환경문제는 거물대리, 초원지리 문제를 넘어 김포시 전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이다. 결국 환경피해대책논의를 위한 민관공대위에 대한 김포시의 태도는 환경피해 대책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초기 수립과정에서부터 함께 제안하고, 검토하고 논의하는 역할로서가 아닌 형식적인 기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김포환경문제 범대위는 민관공대위 구성을 위한 2차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김포시의 태도와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김포환경문제범대위 대표(김포농민회 회장)가 김포시장에게 전달하고 민관공대위의 조속한 구성과 추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김포시장은 실무진에게 다시 범대위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나 어떤 연유인지 민관공대위 구성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2월 21일 김포환경문제범대위 대표는 김포시장과의 통화에서 김포환경문제범대위의 입장을 수용하여 민관공대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확인한바 있다. 김포시의 답변은 인사개편이 마무리되는 1월 10일 이내 민관공대위의 출범식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민관공대위는 구성되지 않고 해를 넘기고 있다.

2차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된지 1년 2개월, 김포시장이 김포환경문제범대위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관공대위 구성을 약속한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김포시가 지금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야 할 시급한 환경 현안이 있고 문제해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포 환경문제 해결이 미뤄질수록 고통과 피해는 김포 환경문제의 실체를 확인하고 거주할 수밖에 없는 피해지역주민들이다. 김포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김포 환경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규탄하며, 김포시장 간담회 약속사항이자 김포 환경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제대로 된 민·관공대위의 조속한 구성, 운영을 김포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정의 환경부정의대응팀 강보석 (02-74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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