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8명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가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특검조사를 통해 드러난 수많은 범법행위와 국정농단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헌법을 유린했음을 인정하고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또한 국민의 승리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이 시작되었고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더 이상 위헌, 위법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선고는 그러한 국민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뜻에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부끄러움과 분노, 허탈감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과정이었다. 대통령위에 또 다른 권력이 있고 청와대는 범죄 집단이었으며 국가와 정부 정책은 소수 재벌과 권력집단의 사적이익을 위해 작동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촛불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파면 대통령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 범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하며 사적 권력에 농락당해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적폐 청산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2017. 3. 10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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