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라는 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1)] ‘환경정의’ 법과 제도 안에 콕!

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정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고 대선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매일 매일 하루에 한가지 정책과제를 카드뉴스로 만나고, 대통령 후보와 정당에게 전달하는 유권자 온라인 행동에 직접 참여하세요.

그 첫번째 정책과제는 환경정의 법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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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불평등 해소를위해 ‘환경정의’ 용어를 도입하여, 환경정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정책의 대상과 영역을 분명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환경약자에게 위험한 영역을 “환경정의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환경정의 취약지구’로 지정, 관리하는 등 약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  그 첫번째 ‘환경정의 법제화’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1. 환경정의 법제화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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