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라는 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2)]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환경 민주주의’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 그 두번째 과제는 환경정책 결정 과정의 시민참여 보장과 환경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오늘의 정책과제를 카드뉴스로 만나고, 대통령 후보와 정당에게 전달하는 유권자 온라인 행동에 직접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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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이나 환경정책 결정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주민은 의사 결정과정에서 빠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과 분열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밀양송전탑 건설 사업, 새만금 개발 사업, 4대강 사업은 그 사업으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고, 그 피해는 미래세대에까지 전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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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건설 추진하던  2004년 당시 주민투표에서 부안의 주민들은의 72.04% 투표율에 91.83%가 반대하였고, 핵발전소 신규 입지 부지로 선정되었던 영덕의 주민들은 2015년 주민투표에서 60.3% 투표율에 91.7%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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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과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의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의사결정구조가 문제입니다. 개발과정에서 영향을 받게되는 주민들이 입지선정, 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사업진행, 평가, 갈등조정과정 등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합의회의, 배심원제, 공청회 등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이 허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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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우리 정부의 환경정의분야 평가에 대한 의견에서 ‘환경규제개발 및 허용 결정 과정에서 대중이 관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초기과정 부터 일반대중 및 NGO에까지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공유하여 환경적 의사 결정에 공공참여 향상’을 권고하였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환경 민주주의 실현은 환경정의에 한 발 다가서는 주요 정책과제 입니다.

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  그 두번째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시민참여 보장과 환경 민주주의 실현’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클릭하세요

2.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시민참여 보장과 환경 민주주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