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라는 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3)] 개발악법 폐지·개정,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 그 세번째 과제는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와 개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입니다.

오늘의 정책과제를 카드뉴스로 만나고, 대통령 후보와 정당에게 전달하는 유권자 온라인 행동에 직접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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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  그 세번째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 개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클릭하세요

3.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개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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