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라는 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6)]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확립과 먹거리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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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직업, 학력 수준 격차에 따른 경제 양극화는 먹거리 소비의 양극화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10%는 먹거리 빈곤층이며, 이들 대부분은 소득 하위 25% 이내에 포진되어 있으며, 1인 가구, 한부모 가정등 먹거리 불안정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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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은 모든 사람이 굶주리지 않는 것을 넘어 충분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할 먹거리 기본권을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국가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와 먹거리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수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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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우선 사회복지 재원의 확보와 먹거리 보장 각종 제도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공급식제도를 확대하여햐 합니다. 특히 미래세대 아동의 급식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아동 먹거리 종합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GMO 완전표시제와 공공급식의 GMO free 등을 포함한 사전예방 원칙과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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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  그 여섯 번째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확립과 먹거리 정의 실현’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클릭하세요

6.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확립과 먹거리 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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