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국회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 조직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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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국회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 조직법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8514(), 오전 10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내용 :

    1) 취지 설명 및 인사말

    2) 각계 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

 

※ 문의 : 이용희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010-5139-2711, radha5@greenkorea.org)

 

◯ 수자원 개발, 수량 확보 중심의 물관리정책은 예산낭비, 관리부실, 지역갈등 등 수많은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통합물관리를 공히 언급했습니다. 문재인정부도 작년 5월 청와대 업무지시를 통해 ‘통합물관리정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국회 내 통합물관리 법안 상정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지난 1년 동안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를 정쟁거리고 삼아 시간끌기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비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등 그 피해는 지금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 일원화된 물 관리 정책으로 수자원 보호·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국회가 조속히 통합물관리 법안을 통과시켜 민생안정의 책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이에 514() 오전 10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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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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