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 구성하라

○ 정부는 29일 발표를 통해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4대강 보 개방 이후 세종보, 공주보, 승촌보 등 완전개방된 경우 조류 농도가 개방전 대비 약 40%감소했다고 밝혔다. 추후 4대강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보처리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정부가 돌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의사결정권한을 넘긴 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강재자연화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한다.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시절부터 꾸준히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해왔다. 지난 1년동안 물관리일원화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미뤄온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이 결국 무산된 것이다. 정부 부처 추천으로 구성된 국무조정실 산하의 ‘4대강 보 개방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수문개방을 발목잡아 온 것에 비추어보면, 보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한다는 계획은 매우 우려스럽다.

 

 

○ 4대강조사평가단의 구조와 위상 역시 우려스럽다. 조사평가단이 기존 환경부 상황실에 민간 전문위원회를 추가하는 방식이어선 안된다. 조사평가단의 수장도 환경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기존 상황실에 새롭게 추가된 자문기구로 머물 개연성이 높다. 이는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 구성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추진본부의 위상에도 미치지 못한다.

 

 

○ 4대강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와 곡학아세한 전문가들의 합작품이다. 국민들이 염원하는 4대강 복원은 신뢰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4대강 재자연화 방향을 가장 잘 마련할 수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과 함께 복원을 결정해나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 지난 1년 보 개방을 통해 세종보 등의 경우 물 흐름을 회복하여 조류 농도가 감소하고, 사라진 모래톱이 생겨났으며, 노출 퇴적물에 빠른 속도로 식생이 자라나는 등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한강과 낙동강의 경우 취수장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등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4대강 복원을 위해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9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 정규석(010-3406-2320,nest@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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