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농성단 요구에 책임있는 대책을 조속히 세워라!

국민 먹거리 위기,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농성단’의 농성을 지지하며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농성단 요구에 책임있는 대책을 조속히 세워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등 여러 단체가 연대한 ‘국민 먹거리 위기,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농성단’(이하 국민농성단)은 지난 9월 1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약 한 달 동안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환경정의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위해 국민농성단을 적극 지지하며, 현 정부가 농정대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다.

지금의 분노는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 경제, 국정농단 적폐청산에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 유독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무관심에 가까운 정책을 펼칠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행보를 취해온 것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농성단의 요구는 △농업 공약 이행 등을 내걸고 지난 3월 요청했던 대통령 면담 추진 △대통령이 약속한 농어업특별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설치 △스마트팜밸리 등 현장과 소통 없이 추진되는 정책 중단 △식약처 전면 개혁 및 식품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 △밥 한공기 300원 보장 △20만 국민이 청원한 GMO 완전표시제 실시 △친환경생태농업으로 농정 전환 등 농정대개혁을 촉구하는 것이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 농정 개혁에 관심 있는 단체와 시민들은 그동안 각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을 바라보며 이러한 개혁이 농업분야에서도 이루어지길 인내하며 기다려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업과 국민을 살리는 공약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고, 급기야 농민단체들이 연대하여 단식농성을 기한 없이 이어가도록 몰고 갔다.

현 정부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농정을 ‘무관심𐤟무책임𐤟무대책의 3無 농정’이라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후보 시절 공약했으나 현재의 행보는 과거의 ‘3無 농정’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여전히 이전 정부와 큰 차이 없이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기업을 위한 먹거리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5월,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국민청원에 나섰던 유전자조작식품(GMO) 완전표시제와 GMO 없는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현 정부의 답변은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기업 논리에 의거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먹거리 선택권을 무시하였다.

또한 국민 먹거리 위기 현안은 뒤로 한 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스마트팜 밸리 등의 정책은 농업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을뿐더러, 예산 등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 정부의 기업과 자본, 관료 중심의 농정정책이 답습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피폐화된 농업을 살리고 불안전한 먹거리를 해소하기 위해 농정을 개혁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일 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법률’을 지금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 농정대개혁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순환 체계를 담은 통합적인 푸드플랜을 정비하고 추진해야 한다.

농민의 행복과 국민의 행복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농민이 안정적으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어야 전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 국민농성단의 주장은 도시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전, 불평등 해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환경정의는 ‘국민 먹거리 위기,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농성단’을 적극 지지하며, 계속해서 연대의 힘을 모을 것이다. 이제 정부는 관련 관계자의 형식적인 농성장 방문과 허울뿐인 면담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민농성단의 단식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 먹거리 위기,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농성단의 요구

 

–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을 위한 국민행동과 시민농성단이 요구한 대통령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하라.

– 대통령이 약속한 농어업특별위원회를 민간중심으로 조속히 설치하라.

– 밥 한공기 300원으로 쌀 목표가격 실현하여 쌀 농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라.

– 스마트팜벨리, PLS, 미허가축사 등 현장과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식품 대기업 대변하는 식약처를 전면 개혁하고, 식품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하라.

– 농민의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 있도록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직불제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하라.

– 20만 국민들이 청원한 GMO 완전표시제를 즉각 실시하라.

– 지속가능한 농업환경과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생태농업으로 농정을 전면 전환하라.

 

2018년 10월 8일

(사)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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