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정하영 김포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유해물질 배출업체 단속 지속하라!

정하영 김포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유해물질 배출업체 단속 지속하라!

지난 11월 20일, 김포시청 앞에서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의 집회가 있었다. 환경부, 경기도 김포시가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감독으로 공장가동이 어렵다며 단속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은 호소문1)을 통해 그간 ‘환경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업체의 자정노력과 환경개선을 약속하며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중단하고 지도와 계도, 개선요구를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저농도에서도 장기간 노출시 위험성이 큰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있고, 제도와 규정 어디에도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을 한두 번 눈감아줘도 된다는 것은 없다.

주물업체는 적법한 행정지도 중단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미등록 업체와 새벽과 야간에 방지시설을 미가동하며 조업하는 업체 등 일부 얌체사업장을 공개하고 지도/감독 이전에 공장내부시설 개방 등 적극적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다. 김포시 또한 환경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고 적법하게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설비 개선,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2) 밝혀졌듯이 그간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일부업체는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오염물질을 무분별하게 배출해왔고 그 피해는 거물대리/초원지리로 대표되는 주민 건강문제로 나타났다. 이후 여러차레 역학조사로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주변 토양오염 실태가 밝혀졌고 곧 환경부의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김포시민들은 장기간 계속된 공장들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미세먼지 전국 1위3)’로 상징되는 김포의 환경문제는 김포시와 유해물질 배출업체의 책임이다. 만일 김포시가 법과 의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업체가 제도에서 규정한대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을 제대로 가동했다면 환경오염도 주민건강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기 좋은 김포, 깨끗한 김포는 이전 시정에서도 매번 추진하던 과제였다. 하지만 임기초반에 잠시 추진되다가 후반에 가서는 흐지부지되었고 그 사이 우후죽순 늘어난 공장 수가 미등록된 것까지 합하면 만개다.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환경문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시작된 제7기 정하영 김포시정만큼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장과 유해물질로부터 시민을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공장 유해물질 배출문제’만큼은 확실히 개선하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에 가야 할 것이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1)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호소문 첨부#1
2) 감사원 “김포시, 오염물질 방출 확인하고도 팔짱만 껴”, http://news1.kr/articles/?3279255
3) 김포 ‘전국 미세먼지 1위’ 이유 있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181624352941
경기주물협동조합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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