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소송, 환경단체는 제기할 수 없다?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환경단체는 제기할 수 없다?

환경단체가 원고가 되어 환경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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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의 제한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그동안 꾸준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는 환경소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입법 안을 제시하고, 환경소송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안을 다듬고 완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 12월 12일 국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준 교수는 국가 비전으로 포용국가론 실현을 위해 환경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오르후스 협약을 제시하고, 오르후스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환경 사법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단체소송을 소개하였습니다.

국회에서 환경민주주의 쟁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환경민주화를 위한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를 전하며, 환경단체소송제 도입을 위해서 고려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 환경협약 오르후스 협약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은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UNECE)에서 만든 국제적 환경에 관한 조약으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리우 선언) 제10대 원칙(시민 참여 조항)에 근거한 ‘환경정보의 접근, 절차의 참여, 사법적 접근에 관한 협약’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협약은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있으며, 협약의 가입국은 물론이고 미가입국에서도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호와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NGO의 소송 제기가 가능한  ‘환경소송법'(가칭)  제안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박창신 위원장은 독일과 중국의 환경단체소송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게 공익소송의 당사자 자격을 부여하는 「환경소송법」(가칭) 제정을 구체적인 입법 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시급한 상황에서 재산상 침해가 없으면 직접적인 소송 청구가 불가능한 현행 소송제도의 문제점과, 지역사회가 개발에 찬성하는 경우 자연보호를 위한 소송이 불가능해지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였습니다. 국립공원의 자연가치를 모두 인정은 하지만 소송은 할 수 없는 현재 환경소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소송법」(가칭)안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날 소개된 「환경소송법」(가칭)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내용을 담은 안은 파격적 형식의 법안으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현행 법체계 안에서는 재산권 침해 혹은 건강권 침해의 경우만 소송제기가 가능한데,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인 환경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어떤 구제가 가능한지, 환경권이 독자적인 보호를 위한 가치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지은 변호사는 환경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자격을 가질 수 있는 단체의 기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의단체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환경소송법 제2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도 소송 당사자 자격을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을 자격조건으로 제한하게 되면 국내 환경단체들 중에는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단체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단체가 빠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부소장은 실제 환경소송의 패소 사례를 소개하며 환경소송 실무적 어려움을 설명하였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은 국립공원 자연환경훼손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송인데 원고적격이 문제가 된 사례였고,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취소 소송은 맹방 해변의 침식 문제와 주민건강피해를 지적하는 소송으로 원고적격에 문제가 없었던 사례입니다. 신부소장은 환경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제안된 법의 필요성 절감하지만 제안된 환경소송법의 실현 가능성 면에서 입법 저항이 예견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무과실 책임 조항과 같은 부분을 개정하는 기존의 환경법제 이용을 우선 고려하는 방법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혜경 입법조사관은 민사와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단체소송법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 법제화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채영근 교수는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제안된 법이 생태민주주의, 미래세대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입법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오르후스협약이 국내 도입될 경우 입법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협약을 국내법화 하는 것보다 협약에 가입을 하면 이행 감시 하게 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감독이 가능하므로 협약 가입 자체를 고려할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또한 제안된 환경소송법이 넓은 범위를 아우르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며, 제안된 법에 환경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과, 그 이익을 대리하고자 하는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환경단체소송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개별법에 단체의 소송제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미국의 시티즌 소송을 소개하며 개인의 원고적격 확대와 단체의 원고적격 확대의 차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가 더 진행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사건에 대한 국내 소송 판례는 소극적이여서, 국가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공익의 대변자로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날 제안된 법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환경권에 대해서 재산상의 권리만 인정되고 있어서 재산상 침해가 아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으로 인간에게 도달하기 전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법의 취지와 공익을 위한 운동으로 입법 활동에 대해서 공감하며 향후 헌법, 국제법,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법안을 검증하고 보완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개별 법안을 개정하여 단체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과 행정소송법에 환경단체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에 있어 시민단체가 절차상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참여절차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방법과 오르후스 협약 가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들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환경소송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환경국가 원리를 헌법에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입법 활동이 계속 되고, 실질적으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실제법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명_심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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