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장이 주택과 점점 가까이 붙어서 늘어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공장이 주택과 점점 가까이 붙어서 늘어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개별입지 집적지역 주거환경 실태와 주거권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

 

환경정의는 그동안 개별입지 난개발의 상징이 되어 버린 김포 지역의 환경문제와 주민피해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개별입지 공장이 늘어가면서 생겨나는 환경문제는 김포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올해 환경정의연구소는 현장조사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김포, 김해, 포천 등 전국의 개별입지 난개발 지역의 주거환경 실태를 확인하고, 주거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개별입지 전체개별입지

개별입지 주민토론

 

 

 

 

 

 

개별입지 지역 난개발과 주거환경실태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2016년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의 개별입지가 65.2%인데, 특히 비도시 지역의 경우 92%가 개별입지로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별입지 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배출량이 많고, 주거지와 가까이 접하여 입지해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주민인터뷰, 그리고 주거환경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김포

설문조사는 김포 대곶면, 포천 가산면, 김해 진례면 및 한림면 2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은 평균 나이 60.8세로 평균거주 기간 32.3년의 장기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주민의 51%가 집과 인근 공장이 50m이내 인접해 있으며, 34.8%가 하루 10시간 이상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다고 답하여 위험 노출과 환경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사업장으로 드나드는 차량이 통행이 많아 발생하는 차량소음과 먼지, 그리고 사업장의 악취를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24시간 가동하는 공장이 가까이 있는 주민들의 경우 야간 소음으로 인해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는 점을 하소연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책은 위험대비를 위한 방제대책 마련과 신규 사업장 인허가 기준 강화, 사업장 우회도로 마련 등을 꼽았습니다. 환경정의는 개별입지 난개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주거환경적합성 평가 제도 마련과 환경오염배출시설과 주거시설과의 이격 거리 설정, 주거환경보호지구 지정, 주거환경위해시설 입지 제한, 환경정의 취약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개별입지 난개발 지역의 주거환경적합성 평가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충북대 교수

개별공장의 난립으로 인해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악화됨에 따라 주거환경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주거환경 악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는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과 환경권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성, 건강성, 편리성, 쾌적성이 고려된 주거환경적합성 평가틀과 업종별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주거지 내 공장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개별입지 난개발 지역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책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토론에 참여한 KEI 이영재 연구위원은 단계별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난개발 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 확보와 민간 환경감시단 확대, 상시 모니터링 활성화와 주민 이주 지원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하고, 공장 허가 관리 단계에서는 심의 기준의 강와와 소규모 공장 총량 제한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 성장관리방안 활용과 계획관리지역 확대 제어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기환경기준과 건강형향기준을 반영한 주거환경기준을 마련 할 것과 더 이상 창고가 공장이 되지 않도록 건축법 개선과 소규모 공장 입지 조건 및 총량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김포환경범대위의 조종술 운영위원은 김포가 2017년 종합난개발지수 1위였다는 점을 소개하며, 김포 대곶면이 인구수는 감소하는 반면, 공장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개별입지 난개발 지역에 교육기관, 군부대가 같이 입지해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특정 지역에서 단속된 공장이 김포시 내에서 이전하면서 김포시 전체가 오염지역이 되고 있으며, 김포시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오염 문제도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환경감시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주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허가 시에 주거 환경에 대한 검토를 우선 검토되어야 하며,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주민 이주를 고려한다면 30년 이상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고려해 우선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김포시의 개별입지 난개발 지역은 가로수 심을 자리도 없는데, 개별입지 공장 지역에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개선이 마을회관 개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 상시 모니터링이나 완충녹지 보충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도시재생 사업 할 때, 생태주거단지, 환경공생단지 등 다양한 대안이 만들어지기 바라며, 도시 개발에 주거환경과 건강권이 우선 순위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해양상환경운동연합 정진영 사무국장은 김해시가 편리한 교통과 창원, 부산에 비해 저렴한 땅값으로 인해 개별입지와 산업단지가 주거지와 산지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도시 전체가 개별입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밀집지역까지 미세먼지,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장에서 발생한 2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도시 난개발 문제는 각 마을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김해 나전리 안금마을

김해 나전리 안금마을

김해시 한림면 두레마을

김해시 한림면 두레마을

 

이 날 새벽에 출발해 국회까지 함께 한 김해 주민들은 직접 겪은 환경피해와 답답한 지역의 대책에 대하여 토로하였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공장이 마을을 둘러싸버려 마을의 자랑이던 800년 된 이팝나무, 300년 된 은행나무가 이제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음을 전하며 속상한 속내를 전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아끼던 은행나무도 죽고, 700년 된 소나무도 주민에게 말 한마디 없이 파버리고는 70대 80대 노인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벌금 때문에 힘들게 싸우고 있다고 전하며, 27도 경사도까지 공장 허가가 나고 있어 비가 오면 토사가 쓸려내려와 일상 생활이 어려움이 크다고 실생활의 어려움을 하소연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인본 오정한 원장은 실제 환경피해 지역 주민들과 소송 경험을 토대로 주민들의 가장 심각한 환경피해는 야간 소음 문제라며, 주거적합성 평가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려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지방정부가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자연녹지지역에까지 공장 허가를 내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평가를 할 때 주거환경평가를 반드시 해서 이주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 만들어 져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악소 조항으로 인해 실제 주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을 위해서는 제23조가 개정되어야 하며, 환경오염피해의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한 점의 개선과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개발관련 법과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데 개발행위 허가제를 보면 도시 인프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민 입장의 주거 기준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비시가화 성장관리 방안 제도도 실효성이 없으며 준산업단지도 개별입지 공장을 환경기초시설, 진입로, 소공원 조성해서 계획입지처럼 조성하는 것인데 사업성이 없어 공장들이 들어가지 않는 실정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개별입지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입지는 최대한 적게 들어오게 하고 계획입지로 전환하도록 해야 하는데 공장 창고 등 개별입지 제한 및 관리 조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에 개별입지를 막고 계획입지를 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상위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입지 공장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전체 단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재원 투입해서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주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개별입지 공장이 준산업단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하고 기준을 발제 내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별입지 공장의 업종 별 이격거리 독일의 기준을 한국형으로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주거환경보전지구는 지정 제도 보다는 보편적인 제도로 이격거리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토연구원 장철순 선임연구위원은 개별입지 지역 주거환경 관련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별입지 난개발의 실태가 정확하게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며, 주택 통계, 공장 등록 통계로 전수 조사 해서 일정 범위 지역의 주택의 비율을 조사하고 위험별 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 10% 미만은 이주 대책을, 주거 70% 이상 지역은 더 이상의 공장을 입지 제한하는 등 각 현황에 맞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장 등록 기준이 500㎡이상으로 정한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산업단지의 경우는 들어오는 기업이 해당 산단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기준이 있는데 개별입지도 주거 30%이상 지역에서 입주지역 심사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수, 업종, 교통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김해 지역 주민들은 무슨 공장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공장이 주거지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막을 방법도 없고 무슨 공장인지 알 방법도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날 제시된 제도개선 및 관련 법의 개선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2018. 환경정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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