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4대강 보해체와 재자연화 긴급행동 ①, ‘대통령 업무지시 2년’ 4대강 재자연화 촉구 대정부 긴급기자회견

4대강 재자연화 촉구 긴급기자회견_190530

 

환경정의는 4대강 재자연화 비상상황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목), 18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광화문에서 대통령 4대강 업무지시 2년을 맞아, 4대강 재자연화를 발목잡는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관려들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방안이 사회적 편익(경제성)에 근거해 발표된 이후 모든 것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강,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함에도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환경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지방선거와 물관리일원화 정국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올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과 의지가 막혀버렸습니다.

 

계획대로라면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이 마련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 구성에서부터 논란이 일어 국가물관리위원회 7월 결정은 불투명 합니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조사평가단은 태업 중이고, 평가단 활동과 결정에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간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긴급운영위원회, 청와대 기후환경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확인된 것은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 이행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 이후 용역으로 수립할 예정이라는 것과, 한강, 낙동강 보처리 방안은 수문 개방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에나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고사하고 내년 총선 이후, 2021년 이후에나 모니터링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4대강 재자연화 비상상황실은 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 선언 10년’ 주간을 맞아 아래와 같이 집중행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기자회견(5/30, 10시, 광화문)을 실시하여 ‘4대강 업무지시 2년, 대통령 공약을 발목잡는 환경부와 청와대 참모진’을 규탄하였습니다. (언론보도:“4대강 재자연화 발목 잡는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환경단체 정면 비판, 왜?)

둘째는, 4대가 부역자들의 억지에 찬동하고 정치로 악용하는 정치권을 향한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전달(6/4, 10시부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입니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10년, 4대강 죽이기에 여전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대통령 공약인 4대강 살리기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각각 기자회견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의견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6월 5일 환경의날을 맞아 한국환경회의 성명, 국제NGO 성명 등을 발표하고 주요 언론사에 4대강 사업 10년 관련 기획기사를 개제합니다. 이미 확보한 국제 NGO 성명과 추가 작업한 성명 등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언론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10년이 되는 6월 8일(토)에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각 유역에서 공동 기자회견 및 행진 등 퍼포먼스를 실시합니다. 한강의 경우 서울에서 버스 대절하고 이포보 행진,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등이 진행예정입니다. (참여하기 : 4대강 보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긴급 행동)

 

지난달 환경부는 해외 하천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만 정작 행사를 앞두고는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환경부 장관도 참석하지 말고, 보도자료도 내지 말고 조용히 치르라는 지시를 환경부에 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발표’ 이후 모든 것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당장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한데도 환경부는 손놓고 청와대 입반 바라보고 있고 청와대는 정치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4대강 재자연화는 시작조차 불가능합니다.

 

촛불의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대통령 업무지시가 아니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일부 4대강 사업 주범들의 억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 행정 관계자들은 한치의 흔들림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서명_송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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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 행정은 국민과의 약속 4대강 재자연화를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에 더이상 훼방 놓지 마라.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정책실패, 부패 토목공사의 전형인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우리 강을 문재인 대통령은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16개 보 수문 상시개방과 처리방안 마련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 실행이 시민이 세운 촛불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오늘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의 딴죽은 차치하고라도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 요지부동의 행정에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방안이 사회적 편익(경제성)에 근거해 발표된 이후 모든 것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강,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함에도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환경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작년 지방선거와 물관리일원화 정국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이제는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과 의지가 막혀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정치가 일부 정치꾼들의 협잡과 무사안일 행정의 공고함에 포위된 것입니다.

 

예정대로라면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뒤로 밀리고 밀렸지만, 작년에 다시 세운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금 이 순간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이 마련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 구성에서부터 파열음이 일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 자체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여름 녹조를 앞두고 한시바삐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조사평가단은 진전 없이 그야말로 태업 중이고, 조사평가단 활동과 결정에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그릇된 훈수와 간섭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선장인 대통령의 확고한 4대강 재자연화 의지가 일부 선원들의 발목 잡기와 태업으로 올 곳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TV 드라마에서 정치가와 정치꾼의 차이가 회자되었습니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이 촛불로 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가 일부 정치꾼들의 농간으로 퇴색되고 있습니다.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그릇된 정치적 판단이 대통령의 정치를 흔들고 있고, 환경부 등 행정의 안일함이 대통령의 정치에 훼방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4대강 재자연화는 시작조차 불가능합니다.

 

도도한 시민의 역사로 기록될 문재인 정부입니다. 곳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파격의 행보는 파탄으로 치닫던 대한민국을 다시 추스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사업의 주범들이 내놓는 억측들은 날 선 시민들의 지지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4대강 관련 국정과제 책임자와 환경부 등 행정은 대통령의 정치를 충분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목 잡기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8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9530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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