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제2회 환경 부정의 상 ‘발전기금’, ‘석탄운송권’으로 주민 편가르는 하동 화력발전소 선정

환경활동가와 전문가가 선정하는 [ 제2회 환경부정의 상 ]

발전기금, 석탄운송권으로 주민공동체 파괴하는,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

– 최근 10년간 주민 19명 암 발병 · 10명 사망, 호흡기질환 사망자는 3.84배 달해-

◌ (사) 환경정의는 제24회 환경의 날을 맞아 최근 2년간 발생한 환경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침묵하면 안 될 ‘2019 환경 부정의’ 사례로 경남 하동군 금성면 명덕마을 화력발전소 주민피해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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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 인근 명덕마을, 발전소 전경 © 우리강산

◌ 하동 화력발전소 인근 470m에 위치한 명덕마을 400여명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악취 등으로 20여년간 각종 질병과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 5%(19명)가 암에 걸렸고 최근 7년간 암으로 사망한 사람만 10명에 달한다. 호흡기질환 사망자도 전국 평균의 3.84배에 이른다.

하동발전은 국내 전기판매량의 7.4%를 공급하고 있지만 배출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건강피해 뿐만 아니라 발전폐수로 인한 어장파괴와 송전탑 전자파 피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주변에 11기의 송전탑과 변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어서 주민불안은 극에 달하였고 이는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 사례이다.

명덕마을 전미경 피해대책위원장(54)은 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월 전기료 2만원’이 혜택의 전부라며 주민피해는 외면하고 ‘석탄재 운송권’ 등으로 주민을 갈라 치는 하동발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하고 ‘소음’, ‘비산먼지’ 등 주민피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환경정의’는 환경의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피해가 공정하게 구제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사) 환경정의는 대표적 환경불평등 사례인 ‘하동 화력발전소 주민피해’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 ‘다큐제작’, ‘법률컨설팅’ 등 하반기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 제2회 환경 부정의 상은 최근 5년간 54개 신문·방송 기사를 전수조사하고 364명의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였다. 그밖에 충남장항제련소 환경피해(교정/구제), 전북 익산 낭산 폐석산 맹독폐기물 매립(절차/분배), 경남포항 형산강 수은오염(구조/피해)이 대표적 환경부정의 사례로 선정되었다.

부정의 사례 세부내용
충남장항제련소 환경피해

· 오염면적만 112만㎡로 축구장 157개 규모. 정화대상 토양은 70만㎥에 달함

· 마을주민 중 85명 암 발병하였고 20여명 투병 중

전북 익산 폐석산 맹독폐기물 매립

· 10년간 폐석산 2곳(20만평)에 맹독성 비소를 포함한 전국의 불법폐기물 155만톤 매립

· 매립지 침출수에서 비소(1급 발암물질)와 카드늄 등이 대거 유출되어 농경지와 지하수 오염

경남포항 형산강 수은오염

· 형산강 하구 퇴적물에서 기준치 1,000배에 육박하는 97.5㎎/㎏ 수은 검출

· 표층시료 60개 지점 중 54곳에서 무척추동물에서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4등급 초과.

 

2019년 6월 4일

환경정의

 

 

 

별첨_1_제2회_환경_부정의_상_선정결과_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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