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19년 환경의 날, 역주행하는 환경정책 바로 잡아야!
[한국환경회의 2019 환경의 날 성명서]

환경의 날, 역주행하는 환경정책 바로 잡아야!

내일은 UN이 제정한 스물네 번째 ‘환경의날’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의날을 맞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국토환경의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역주행하는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을 바로잡기를 요구한다.

2019년 우리의 하늘, 땅, 바다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 국토 곳곳은 위기다. 4대강 사업 10년 동안 우리 강의 아픔과 신음은 반복되고, 설악산의 생명은  다시 케이블카의 위협에 시달리며, 가리왕산의 비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탈핵 시대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석탄화력 발전소의 굴뚝 연기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를 공언한 정부는 정치적 손익 계산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신규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 문제는 하루가 멀다고 언론지상에 등장한다.

언제까지 위기를 외면할 것인가. 언제까지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강은 흘러야 하고, 가리왕산은 살아나야 한다. 핵발전소는 멈춰야 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굴뚝 연기는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환경의 날을 맞아 그 기회와 증거들을 확인하고 싶다.

하지만, 촛불이 세운 문재인 정부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 보이지 않는다. 시민의 힘으로 새 시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문할 때이다. 정부 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멈춰 세워야 하고, 혁신과 결단이 멈춰 서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길머리를 다잡아야 한다. 말 잔치, 퍼포먼스, 거짓 공약들은 부정하고 무능했던 과거 위정자들이 충분히 보여줬다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환경의 날’을 맞아 다음을 요구한다.

–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탈핵·탈석탄 등 국정과제 수행을 흔들림 없이 실행하라.
– 정부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종지부를 찍어라.
– 정부는 기후위기, 환경보건, 생활 안전 등 새롭게 당면한 과제들을 직시하라.

촛불이 세운 새로운 정부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6월 5일 환경의날을 맞아 문재인 정부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만드는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6월 5일
한국환경회의

 

*환경정의는 환경회의 정책소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