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4대강 보해체와 재자연화 긴급행동 ②, 세계습지네트워크, 람넷재팬 등 국제NGO, 보해체를 통한 한국의 4대강 자연성회복 방안 지지 성명 발표

환경정의는 4대강 재자연화 비상상황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의 일환으로 국제 NGO의 4대강 자연성회복 방안을 지지하는 성명 등을 발표하고 주요 언론사에 4대강 사업 10년 관련 기획기사(☞ 경향신문, 4대강 삽질 그후, 10년)를 개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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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습지네트워크, 람넷재팬 등 국제NGO, 보 해체를 통한 한국의 4대강 자연성회복 방안 지지 성명 발표

– 세계 각국의 20여개 국제NGO 공동성명 –
– 세계습지네트워크, 람넷재팬은 별도의 성명 발표 –

 

○ 2019년 2월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 NGO들이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보해체를 통한 자연성 회복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등 세계 각국의 20여개 NGO들은 한국정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 정책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공동성명에 따르면 “우리, 국제 엔지오들은 4대강의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4대강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지구적으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해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국제NGO들은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의 자연성회복 정책을 환영”하며, “이것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하천 정책의 흐름에 입각하여, 댐 해체를 통해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길 희망”하며, “4대강이 다시 흐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한국정부에 전하였다.

○ 한편 세계습지네트워크(The World Wetland Network, WWN)와 Ramnet Japan은 각 단체 명의의 개별적인 성명을 한국 측에 보내왔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세계 각 지역의 145개 NGO 및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습지보호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WWN은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시민사회의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는 국제네트워크이다. 2012년 루마니아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에서는 전 세계 엔지오들의 투표를 통해서 4대강사업에 ‘습지를 파괴하는 사업에 수여하는 상(Grey Wetland Globe Award)를 수여한 바 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지난 2월 한국의 환경부가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런 계획이 “람사르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한국의 타당한 노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인한 훼손을 되돌리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 “세계의 습지 관리자와 과학자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Ramnet Japan 또한 습지보전의 관점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Rament Japan은 일본의 습지단체 연대 네트워크로서, 한국의 엔지오들과 매년 습지포럼을 개최하고 한국의 4대강사업, 낙동강하구습지 보전과 일본의 이사하야만 갯벌 보전, 아라세댐 해체 등의 활동에 대해 상호 교류, 협력하고 있다.

   Ramnet Japnan은 성명서에서, “람사르협약은 1971년 출범 이후 다양한 결의 · 지침을 통해 자연스러운 물 흐름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보를 해체하는 것은 람사르협약이 강조하는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활동”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 환경부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세계적 선진활동이 될 것이며, 같은 과제를 가진 세계 당사국의 모범이되는 제안이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을 만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2019년 6월8일은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이 발표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목적은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가뭄해소, 홍수예방 등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실제 보와 준설의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녹조번무 등 심각한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댐과 같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을 없애고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복원하는 것은, 이미 하천관리에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또한 람사르협약은 습지 보전을 위해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국제 NGO성명발표는 한국의 4대강 자연성회복정책과 보해체방안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하천과 습지 관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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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1: 20개 국제NGO 공동성명]

 

[Statement by International NGOs to be sent to the Korean government]

June 5, 2019

“We support the Korean policy of restoring the four major rivers through the dismantling of weirs and dams.”

In 2009,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conduct a massive civil engineering project across Korea’s four major rivers (the Nakdong, Han, Geum, and Youngsan Rivers). Having guzzled up approximately 22 trillion won(KRW), this ‘Four Rivers Project’ was about dredging a whopping 450 million of sand from the entire region covered by the four main rivers, and constructing a lot of large weirs and dams. Since long before the Project officially began, Korean environmental activists, experts and related international NGOs had expressed their grave concerns and warned that the Four Rivers Project would become an environmental disaster.

We hear the much predicted disaster has happened in the Four Rivers’ sites after the project was finished. The source of people’s drinking water is rampant with poisonous algae, and the water quality has irrecoverably worsened. The size of the wetlands existing in Korea, invaluable repositories of bio-diversity, has markedly decreased. Thousands of living species in Korea including those on the brink of extinction have drastically declined.

We, the NGOs, who have made the efforts to protect bio-diversity and ecosystem, have grave concerns over the future of the Four Rivers. The problem of the Four Rivers does not only belong to Korea. In the era when environmental deterioration and climate change have become global agendas, we all must protect our natural ecosystem across and beyond all borders. So it is with the Four Rivers. The rivers of Korea are also the rivers of the earth, a priceless ‘wealth’ that we must protect and nurture together for our own sustainable future.

In this sense, we are very pleased to learn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pursuing the policy of restoring the naturalness of the four major rivers currently. In February 2019,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e release of a plan to dismantle some of the weirs in the Geum River and the Yeongsan River. We understand the plan includes comprehensive assessment and consultation for each restoration project,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effects of restoration. We also know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preparing measures to restore the naturalness of the Nakdong River and the Han River by evaluation of other weirs and dams. This is the first step towards restoration of the four rivers. We declare our support for restoring the naturalness of the four major rive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uffered because dams are damaging rivers and ecosystems. We have also learned about the adverse effects and are now moving toward restoration of rivers.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ushing for restoration to natural rivers through the dismantling of weirs and dams. We hope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continue to pursue the policy of restoring the naturalness of the four rivers sharing the trend of international river management policy. We are looking forward to following your progress and sincerely hope that the Four Rivers will flow again.

Name(Country)

World Fish Migration Foundation (Netherlands)

Friends of the Earth Bavaria (BUND Naturschutz in Bayern) (Germany)

Ramsar Network Japan (Japan)

South Asia Network on Dams, Rivers & People (India)

Abibiman Foundation (Ghana)

African Conservation Foundation (United Kingdom)

True Nature Foundation (Netherlands)

Global Environment Centre (Malaysia)

Society for the Improvement of Rural People(Nigeria)

Wetland Forum (Japan)

Isahaya bay Fiddler Crab Association (Japan)

NPO法人 メダカのがっこう(Japan)

Green Zhejiang (China)

Yoshinogawa  Ramsar Network (Japan)

長良川市民学習会 (Japan)

Mekong Watch (Japan)

Bruno Manser Fund (Switzerland)

Atlantic States Legal Foundation, Inc. (USA)

The Borneo Project (USA,Malaysia)

Nagara  river restration ptoject (Japan)

Dam Removal Europe (EU)

[한국정부에 보내는 국제NGO공동성명]

  1. 6.

“우리는 보와 댐의 해체를 통한 한국의 4대강 복원 정책을 지지한다.”

         

2009, 한국 정부는 한국의 4대강(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에서 대형 토건사업을 진행하였다. 22조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 사업의 내용은, 4대강 구간에 걸쳐 45천만㎥이라는 엄청난 양의 모래를 준설하고, 16개의 대형 보와 2개의 댐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의 환경활동가, 전문가들과 국제NGO들은 4대강 사업이 심각한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을 우려한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0 동안 한국의 4대강에서 예고된 재앙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민들의 식수원에는 독성 조류가 번무하고 수질은 악화되었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많은 습지가 사라졌고,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이 급격히 감소했다.

우리, 국제 엔지오들은 4대강의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4대강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제 엔지오들은 4대강의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4대강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적으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해야만 한다. 4대강 역시 그러하다. 한국의 강은 동시에 지구의 강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의 자연성회복 정책을 환영한다.  2019 2, 한국의 환경부는 생태, 사회, 경제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일부 댐을 해체할 계획을 발표한 있다. 또한 4대강의 다른 댐에 대해서도 면밀한 평가를 토대로 수문개방과 해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세계는 댐이 어떻게 강과 생태계를 훼손하는지 아프게 경험하였다. 그로 인해 인간이 받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깨달았고 이제는 하천복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하천 정책의 흐름에 입각하여, 해체를 통해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길 희망한다. 우리는 한국정부 정책의 발전을 바라며, 4대강이 다시 흐를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Name(Country)

World Fish Migration Foundation (Netherlands)

Friends of the Earth Bavaria (BUND Naturschutz in Bayern) (Germany)

Ramsar Network Japan (Japan)

South Asia Network on Dams, Rivers & People (India)

Abibiman Foundation (Ghana)

African Conservation Foundation (United Kingdom)

True Nature Foundation (Netherlands)

Global Environment Centre (Malaysia)

Society for the Improvement of Rural People(Nigeria)

Wetland Forum (Japan)

Isahaya bay Fiddler Crab Association (Japan)

NPO法人 メダカのがっこう(Japan)

Green Zhejiang (China)

Yoshinogawa  Ramsar Network (Japan)

長良川市民学習会 (Japan)

Mekong Watch (Japan)

Bruno Manser Fund (Switzerland)

Atlantic States Legal Foundation, Inc. (USA)

The Borneo Project (USA,Malaysia)

Nagara  river restration ptoject (Japan)

Dam Removal Europe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