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전환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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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위해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약속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정부 출범 2년, 탈원전 논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GTX, 흑산도공항 등 현안을 접하며 이 정부의 환경정책을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6월 19일(수),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회의 정책소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회의 유영민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으로는 김규원 (한겨레신문 전국에디터), 맹학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우석훈 (경제학자),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여하였습니다. 환경정의 김홍철 정책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기조발제하여 내용 일부 첨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정책부위원장 발제 中]

– 문재인 정부는 환경친화적 정부인가? 이전 정부보다 ‘환경적’ 정부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단체가 기대하는 만큼보다도 ‘환경적’이지 않음. 노력이나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환경적 가치가 아님.

–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현안 결정은 위원회등의 기구에 맡겨져 있는 상황으로 민주국가에서, 절차적으로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그 위원회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책임을 직접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청와대, 정부여당, 환경부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주요 국가 환경사안, 환경정책에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각 기관이 책임 있는 사안에 대해 권한과 책임, 의사결정자로서의 행동과 결단이 요구됨

–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의 경험으로 환경단체들이 현 문재인 정부에 모습에 대해 너무 많이 해석하고 이해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환경측면에서 현재 출범 2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나머지 3년의 환경위기를 보여주는 전조 일수 있음. 최근의 상황은 이미 이러한 점진적 변화의 결과일수 있고, 더 큰 위기로 가는 점진적 변화의 과정일수 있음.

– 환경적이지 않은 정부에게 환경적으로 가자고 사정할게 아니라 더 이상 반환경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비판해야 함. 문재인 정부 남은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환경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자발성을 믿기 보다는 시민, 환경시민단체의 비판적 역할 필요함

 

 190619_환경정책 정책토론회 자료집(06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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