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2019 여름정책협의회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혁신과 도전 –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2019년 7월 05일 / 참여소통

2019년 환경정의 여름정책협의회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혁신과 도전’을 주제로 7월 4일(목) 개최되었습니다. 한 여름보다 뜨거웠던 환경정의의 순간을 소개합니다.

 

▲ 시작 전 참석자분들을 기다리며 활동가 열공 중

 

2019 여름정책협의회는 환경정의연구소 고정근 부소장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혁신과 도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발제로 시작하였습니다. ‘환경정의’ 개념을 ▲개발에 따른 부정의(개발과정에서 편익과 비용의 불평등 배분) ▲분배적 정의(세대내 정의, 세대간 정의) ▲절차적 정의(정보의 접근성, 공공의 참여권, 사법적 접근성) ▲교정적 정의(피해구제, 복원, 재정적, 사회적 책임) ▲녹색개혁과 사회정의(취약계층 영향 대응, 노동시장 영향 대응)로 나누고, 환경정의 이슈를 지역주민의 삶터를 해체하는 개발과 환경권 침해, 이익과 환경비용의 불균형 배분, 기후변화, 분쟁해결제도참여, 환경피해구제, 국가와 기업의 환경책임 등으로 분류하여 혁신과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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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도전앞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고정근 부소장-

 

주제 발제를 통해 다양한 환경정의 운동전략이 검토되었습니다. ▲환경부정의 구조적 요인 규명(조사연구) ▲한국판 환경인권 특별 보고관 ▲먹거리체계의 환경부정의 대응 ▲환경부정의 현장의 해법으로서 시민참여형 그린인프라전략 ▲미래세대 환경권 대변 및 보호운동 ▲환경민주주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유형별 맞춤형 시민참여방법 개발 ▲기업의 엄격한 환경책임을 묻는 활동 ▲개발사업 계획에서의 평가 촉구 ▲개발편익 및 피해의 불평등을 평가하는 방법 개발 및 문제제기 ▲녹색조세 및 녹색뉴딜 등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단체가 해야 할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환경정의는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이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환경정의, 지금의 환경정의, 그리고 앞으로의 환경정의를 제시하는 발제를 통해 지난 20년간의 환경정의 운동주제, 운동동력, 조직의 목표, 체계, 구조, 과정 및 평가 등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환경정의를 위한 ‘혁신과 도전’ 토의 주제를 제안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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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어디로 갈 것인가? -이오이 사무처장-

 

발제를 마치고 ‘도전’과 ‘혁신’으로 나누어 분임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준비하였습니다만 열띤 토의로 3가지 주제만 토의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대중들로부터 지지 받고 있는가? ▲비워져 있는 운동은 무엇인가? ▲우리 조직의 구성과 운동방법, 체계는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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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팀 분임토의 모습

 

‘환경정의의 운동은 대중으로부터 지지 받고 있는가?’ 조별로 토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참석자들은 환경정의 운동이 대중들에게 크게 지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고 또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운동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환경정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있고, 후원하는 회원들이 계시고,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한 우리의 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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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운동은 대중들로부터 지지 받고 있는가? -도전팀-

 

‘우리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운동 이전에 시민단체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 같다. 1인 활동가 친구들이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며 영향력이 있는 듯 보여 부럽고 답답할 때가 있다, 참여자가 재미있어야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의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하는 운동도 있고, 지지받는 운동도 있다. 그래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회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요. 환경정의 운동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어렵다. 운동의 선명성,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관심이 없다. 지지를 받고 있는지 대중의 피드백을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당사자 운동, 대중들이 관심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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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운동은 대중들로부터 지지 받고 있는가? -혁신팀-

 

‘환경정의, 비워져 있는 운동은 무엇인가?’ 참여자들은 환경정의가 예전에 비해 하지 못하는 영역도 최근에 대응하지 못하는 분야도 많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남들이 하지 않는 것, 환경정의만의 주제를 소명으로 가지고 취약계층과 환경 불평등한 사례를 개선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국토, 생태..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그 어느 것도 환경정의를 비켜갈 수 있는 환경이슈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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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팀 분임토의 모습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세, 쓰레기, 폐기물, 다른 단체가 다루지 못하는 미래세대나 현세대 취약계층에 필요한 이슈(eg.사람과 생태), 국제 환경 협약을 국내에서 실천하는지 가입했는지 모니터링, 지금하고 있는 운동을 보다 확실하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숙명처럼 소명을 가지고 하면..(eg. 녹지, 생태정의), 비워져 있는 운동보다 지금의 운동과 방식, 호흡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대중과 만나는 운동(eg.출판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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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워져 있는 운동은 무엇인가? -혁신&도전-

 

‘환경정의 체계, 구조, 운동방법은 적절한가?’ 우리 사회의 기대, 임원·전문가의 요청, 사무처의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빠른 세상의 변화를 모두 충족시키는 ‘신의 한수’를 찾아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 심오한 진리가 하루만에 찾아질리 없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도 한 가지만은 점점 분명지고 있었습니다. ‘환경정의’라는 가치 아래 모인 우리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히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들, 아마도 그것이 환경정의 혁신과 도전의 시작과 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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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발언하고 경청하는 참석자들

‘2개의 센터와 팀, 연구소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팀을 넘나들면서 업무 논의하고, 전문가들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 조금더 활동 중심의 논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개인 활동가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 단계가 여러층, 탄력적으로 논의체계를 바꿀 수 있으면, 운동이 사업으로 진행되고 평가되는 방식은 펀딩에 의존하게 되고 적절하지 않다, 운동실행구조를 기획부터 마지막까지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해 진행토록 하고 전문가가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어야 함. 자문정도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함, 활동가는 역량이 부족하고 전문가는 역할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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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구성, 역할, 운동방법은 적절한가? -혁신&도전-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에는  ‘도전’과 ‘혁신’ 분임토의 내용들을 임종한 대표, 김재경 활동가가 정리해주었는데요,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기분좋은 시간들을 상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오이 사무처장이 오늘의 제안을 이어가는 ‘혁신과 도전’ TFT 구성을 제안하였고 참석자들은 박수로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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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한 공동대표, 김재경 활동가 생각나눔 모습

사람들은 종종 ‘환경정의’가 어렵다며 묻습니다. ‘환경정의가 뭐예요? 한마디로 설명해 주세요’라고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세상의 진리, 사랑, 행복, 평화, 신념, 정의.. 등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그럴듯한 말과 주장보다는 제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 설명되어 왔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왔습니다. 그런 삶(사람)을 우리는 ‘활동(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환경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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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이사장 활동가(?)님, ‘아.. 환경정의의 길은 아직 멀구나..’

 

2019 여름정책협의회를 마치며 새삼 깨닫게 됩니다. 환경정의 구성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지런히 ‘환경정의’를 실천하며 활동하다보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어느 순간 대중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환경정의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환경정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언제 어디서나 환경정의를 지지해 주시는 시민, 회원, 임원, 활동가 여러분, 2019년 혁신되고 도전하는 환경정의에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간디의 명언을 차용하며, 2020 여름정책협의회에서는 꼭 만나고 싶습니다!

 

‘There is no way to Eco Justice, Eco Justice is the way.’

(환경정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환경정의가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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