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의 정체

코로나19를 통해 대한민국의 방역 관리 및 위기 대응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부는 매일 확진자 이동 경로, 접촉자 수, 검사 현황과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렸다. 국민 및 의료기관 행동수칙, 예방수칙을 공표‧점검하고, 격리병실과 선별진료소를 발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조기진단이 가능한 시약을 개발해 조속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민관의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까지의 대응과 후속 조치로 볼 때 코로나19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 보인다.

매우 안타깝지만,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 이 위험은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하며, 더 광범위하고, 향후 8년이라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전 세계가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낙관적인 것은 이를 위한 해결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고, 대응 정도에 따른 피해와 위기상황이 시나리오별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1988년 UN 세계기상기구와 UN 환경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발행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인류는 기후위기 상황에 처해있으며,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제한하지 않으면 인류는 호주산불이나 여름철 폭염 등 특정 사건이나 시기에 의해서가 아닌 항시적으로 기후위기를 체감하게 되며, 지구는 탄성력을 잃어 다시는 지금의 기후로 돌아올 수 없게 된다.

명확한 목표와 방법은 있다

IPCC 보고서의 목표는 명확하다.
1.5도 기온 상승을 막아라. 이를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의 CO₂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CO₂ 배출과 흡수가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이른바 ‘Net-Zero’ 배출을 달성하라. 만약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면 8년 뒤엔 탄소예산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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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네이처에 따르면 지금보다 0.5도가 올라가서 지구 평균온도가 1.5도 상승하게 되면 곡물 생산의 변화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이 3천5백만 명이 된다. 2도까지 올라가면 3억6천만 명이, 3도까지 올라가면 18억 명이 배고픔에 시달린다. 지구상에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배고픈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전 세계의 갈등과 사회 불안정,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지구 온도가 0.5도~1도 더 상승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름철 폭염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을 더 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면 식량, 물, 거주지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각종 재난과 재해를 유발함으로써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다.

위기를 선포하고, 행동하라!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과학적 쟁점 사항이 아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넘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 하에 미래의 구체적 위험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제시된 상태이며, 여기에 195개국이 동의하고, 합의한 상황이다. 이제 선포와 실천만 남았다. 영국 의회가 2019년 5월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 선포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5도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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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코로나19로 가보자.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위험이 국가적 재해로 번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위기상황을 직시했고, 국민에게 정확한 상황을 고지하고, 인정하였으며 차분하게 설득했다. 전 국민은 국가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코로나에 집중되었다. 코로나만큼, 시작은 그렇게 하면 된다.

정책팀 전세이라 활동가
gruzam@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