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②기후위기X인권] 기후불평등과 기후정의

기후난민과 존엄한 이주

지구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작은 섬들의 나라, 산호초가 아름다운 키리바시공화국. 이 아름다운 물의 나라는 이제 곧 사라질 운명이다. 해발 1.8m 정도로 낮은 섬들로 이루어진 키리바시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죽음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터전이 사라져 다른 곳으로 이주한 이들도 많고, 1년 내내 물에 잠겨있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키리바시 위치

키리바시의 사우스타라와섬에 살고 있었던 이오아네 테이티오타는 유엔 인권위에 기후난민 신청을 하였다. 테이티오타의 증언에 따르면 1947년 1,641명에 불과했던 사우스타라와섬의 인구는 2010년 5만 명으로 60년 사이 수십 배 이상 급증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근 섬들이 물에 잠기면서 비교적 해발이 높은 사우스타라와섬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이다. 이 작은 섬에 담을 수 있는 인구수용 범위를 초과하면서 주민들은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물 부족,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2020년 1월 20일 테이티오타에 대해 유엔(18명 위원, 16대 2)은 ‘임박한 위험에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록 개별 난민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이번 판결은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다른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망명 신청자들이 기후 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이들을 송환할 경우 개인들을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할 수 있다고 판시되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 인정된 것이다.

키리바시 전 대통령(2003~2016년)인 아노테 통은 전 세계(2015.8.28 서울 방문)를 돌면서 자국의 현실을 알리고, 국제사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호소했다.

“나는 우리 국민이 기후 ‘난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격이 내려가는 것이고, 존엄성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주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리더라도 존엄성까지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은 새로 들어가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이 돼야 합니다. 그 사회에 부담을 주고 특별한 배려를 구하는 2등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엄한 이주’는 우리 국민이 교육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시민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미 키리바시는 늦었고, 이젠 존엄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키리바시의 어린이들은 입학하자마자 대대로 이어져 온 아름다운 터전이 조만간 수몰될 것을 배운다. 국제사회가 해줄 수 있는 건 기후위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태평양 섬나라 주민들이 존엄을 잃지 않고 다른 나라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뿐이다.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7천명

폭염과 이상고온은 본격화된 2016년 서울은 24일간 폭염이, 32일간 열대야가 이어졌다. 2017년 5월에는 최고기온이 25.4도를 기록하며, 역대 5월 기온 1위를 기록하는 이상고온이 이어졌고, 경상도와 전라남도에선 폭염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2018년 폭염은 사상 최고의 연속이었다. 8월 1일, 서울 39.6도, 강원 홍천은 41.0도까지 치솟아 종전 서울 최고기온과 전국 최고기온 기록을 각각  24년, 76년 만에 경신했다. 전국 폭염 일수가 31.4일로 9.2일에 불과한 평년 폭염 일수의 3배를 넘겼고, 전국의 열대야 일수 17.7일로 역시 평년 5.1일의 세 배가 넘기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종합병원 506개를 조사해서 내원 환자와 사망한 환자를 보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8월에 48명이라고 발표했다. 추산방식의 차이에 따라 폭염 사망자 수는 통계청은 160명, 행안부 통계는 7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부 통계가 보수적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7천 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2018 폭염 통계

2015년 메르스 사망자 38명, 2018년 폭염 사망자 7천 명. 생명은 단순히 숫자로 환산할 수 없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메르스때보다 너무나도 적었다.

메르스와 폭염

왜 2015년 메르스나 코로나19처럼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왜 위기로 인식하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것일까?

피해 인원: 7천 명

피해 기간: 여름철

피해자: 쪽방촌 거주자, 거리의 노동자,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주민,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사람의 생명은 차별 없이 동일하다고 하지만, 현실 속 인간의 존엄성은 철저하게 계층화되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는 소행성이 충돌하듯 오지 않는다

흔히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인류에게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지만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했듯이 하루아침에 인류가 멸망하진 않을 것이다. 50년,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상황은 나빠지고, 그 안에서도 끝까지 일상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더워져도 생존에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불확실성에 있다. 나빠질 것은 분명한데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전대미문의 사태여서 얼마나 악화될지, 어떤 식으로 악화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후위기로 저기 먼 남태평양 키리바시 주민들이 이미 터전을 잃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의 혹은 취약계층 7천 명이 한여름 폭염으로 사망했다. 가장 약한 계층부터 점점 피해는 확산될 것이고, 물리적 피해보다도 차별과 격차로 인한 문제는 더 심화되고,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2019년 6월 25일 발표한 UN보고서는 “기후변화는 빈곤층은 더욱 가난하게 부유층을 더욱 부유하게 할 것”이며 그 결과 “기후 아파르트헤이트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지만, 기후위기의 피해는 동등하게 오지 않는다.

기후 위기는 정의롭지 않다. 전 세계 인구의 10%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50%를 배출해내고 있는 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35억 인구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10%만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책임이 더 작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키리바시, 저소득층, 미래세대 등.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인 키리바시는 기후위기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해있고, 전 세계에 자국민의 집단 이주를 요청했지만 단 한 곳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위기를 피해갈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 내가 지금 키리바시 주민이 아니고, 한여름 폭염을 온전히 견뎌내야 하는 쪽방촌 거주자가 아니라고 안심해선 안 된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점점 확대되고, 계층의 사다리를 따라 급속도로 올라올 것이다. 우리가 피해자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늦었다. 그때 우리 앞에 놓인 말은 그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생명이 임박한 위험은 아니라는 말 뿐일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기후위기를 선언하고, 행동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2100년까지 섭씨 1.5도 이하로 증가하는 최.선.의 방어를 해도 10년 뒤인 2030년에 1.2억 이상의 인구가 극심한 절대 빈곤을 겪게 되고, 굶어 죽거나 난민이 되리라는 것이다. (2019년 6월 25일 발표한 UN보고서)

더 늦어선 안 된다.

※ 위 자료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개최한 기후행동학교 워크숍(‘20.1.21~22)에 다녀온 후 작성되었으며 조효제 교수의 [기후위기와 인권] 강의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강의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OuSdtlY6r8

정책팀 전세이라 활동가
gruzam@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