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2020총선넷> 5대 의제, 36개 정책과제 발표

공공병원 확충⋅n번방 성착취 근절⋅위성정당 방지 등
<2020총선넷> 5대 의제, 36개 정책과제 발표

1. 415총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는 오늘(3/25)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선거를 촉구하고,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대 의제 36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3. <2020총선넷>은 지난 3월 12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주요 의제 5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5대 의제 중, △불공정⋅불평등 타파를 위한 정책 과제는 자산 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전태일법’ 개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 13개이며, △젠더 차별 혐오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는 성적촬영물 가공⋅유보 등 사이버성폭력 근절,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등 6개 ,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는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공공의료 확충, 의료 영리화 정책 저지 등 9개입니다. △정치⋅권력기관 개혁 을 위한 정책 과제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 등 5개이며, △우리가 만드는 평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촉진,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등 3개를 선정했습니다.

4.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늘 발표한 5대 의제 및 36개 정책과제가 이번 총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의제화되고 제대로 입법⋅정책화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5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2020총선주거권연대(104개 단체), 2020총선청년네트워크(40개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7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대회의(7개 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340개 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35개 단체),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6개 단체), 시민평화포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20개 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570개 단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9개 단체), 청년유니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환경회의(42개 단체)

<2020총선넷> 5대 의제, 36개 정책 세부 과제 목록 (정책자료집 바로가기)

[불공정⋅불평등 타파]
정책과제1. 자산 불평등 개선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과제2.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와 임대차 행정 강화
정책과제3.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정책과제4.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징벌배상제도 등 도입
정책과제5.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출자규제 정상화
정책과제6.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정책과제7.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전태일법’ 개정
정책과제8. 비정규직 사용 사유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9. 중대재해발생기업가중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0.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과제11.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서비스노동자 보호
정책과제12.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책과제13.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책임 명문화

[젠더 차별 혐오 근절]
정책과제1.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정책과제2. 성적촬영물 가공, 유보, 협박 등 사이버성폭력 근절
정책과제3.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법제 마련
정책과제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
정책과제5. 차별금지 사유 명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과제6. 학생 인권 제도화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책과제1.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2.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정책과제3.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위한 예산, 법제도 개편 등 기반마련
정책과제4.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정책과제5. 화학물질 정보 소통 강화
정책과제6.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국토보전
정책과제7. 감염병 대규모 피해 재발 방지 위해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8.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
정책과제9.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정치⋅권력기관 개혁]
정책과제1. 위장⋅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
정책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정책과제3.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 동수 국회 구성
정책과제4. 청소년 정치참여 및 교육 확대
정책과제5.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우리가 만드는 평화]
정책과제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2. 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3. 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