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전과 한계 집담회

<환경정의포럼 : 코로나19와 먹거리 불평등>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전과 한계 집담회

화면 캡처 2020-09-25 155736

환경정의연구소와 먹거리정의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나는 먹거리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복지재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성과 및 한계, 가능성 등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전과 한계’ 집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해 오프라인 집담회가 아닌, 온라인 ZOOM으로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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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이 집담회 좌장을 맡아, 참여자간 인사를 나누고 집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대문공공급식센터 탁현배 센터장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서대문공공급식센터는 서울시의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에 의한 센터로 서울시 어린이집, 복지시설, 관공서 등 공공급식시설에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식재료를 공급하는 공적조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푸드플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공급식센터가 전문성을 가지고 먹거리 사업을 지원하거나 민간협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변화된 것은 학교급식은 완전 중단되고,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도 중단된 곳이 많습니다. 집합, 대면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식생활 교육, 도농교류사업 등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비대면 식생활교육을 준비중이고 10-11월 중 교류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꾸러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전주시 급식피해 농가들의 급식재료를 서대문 일반 주민들에게 연결하고, 급식꾸러미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공동체 마을밥상을 통한 어린이들의 행복한 한끼”라는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식사와 요리 수업, 먹거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인원을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음.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요리수업을 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해 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장마, 태풍 등 먹거리 위기상황에서 도시 지역 먹거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공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까 우려됩니다. 비대면 개인 생활의 일상화는 그동안 만들어진 먹거리 공동체 붕괴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일상화에 대비한 먹거리 대책 필요합니다. 먹거리 기본권을 위해 공공의 적극적 개입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정부의 푸드 플랜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빈파 급식사업국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성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생산이 중점적인 고민의 지점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공공급식으로 공급을 하는 유통구조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붕괴되었습니다. 그나마 화성시는 푸드플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역 생산물이 지역 내 소비처에 적극적으로 공급되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이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화성시는 계약, 재배했던 농가들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전량 수매해 꾸러미로 만들어서 복지시설 등에 무상으로 공유하고, 관내 소비자에게는 반값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큰 효과가 있어서 소문도 나고, 전국화되면서 각 지역 교육청도 가정형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용 꾸러미들은 심각한 문제점도 있었는데, 원 취지는 친환경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도록 시스템 전환의 하나의 계기로서 꾸러미를 활용하고자 했으나. 몇 지역을 제외하고 꾸러미에 농산물과 상관없는 급식 꾸러미를 만들어 공급하게 되고,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오해도 많았습니다.

화성은 지역시민이 100만을 육박하는데, 진정한 식량자급을 어떤 형태로 할지 계획을 차근 차근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직접적이고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 기본권이 천부인권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가가 숙제입니다. 예산, 일자리, 전달체계 등 실험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어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꾸러미 활용 방법에 있어서도 학교급식 물량 외에 농산물을 농민들이 꾸러미로 만들어 가정까지 공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급식 시스템 자체를 전환하는 것도 고민 중입니다. 자료를 축적해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하되, 먹는 문제는 모두가 평등한 권리라는 점을 모두가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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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종아 사무국장은 수원의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수원시는 올해초 푸드플랜이 완성됨. 수원시 인구가 126만명 정도인데, 그 중 먹거리 취약계층을 6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중 약 3만 6천 명은 복지전달체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먹거리 사각지대에 약 2만 3천 명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들이 코로나 이후 더 확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복지관의 식당이 문을 닫고, 도시락 전달 체계를 통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이 저렴한 식당에서 식사를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수원형 SDG를 만들고 나서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다양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공유 냉장고, 공유부엌, 공유냉장고를 중심으로 먹거리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제한적으로나마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공유냉장고는 2017년 말부터 논의해서, 2018년 3대를 실험적으로 준비했고, 2020년 9월 현재 19개의 공유냉장고, 3개의 공유식당(미리내식당), 3개의 공유부엌을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중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민간조직, 중간지원조직들이 지역의 자원에 기반하여 행정의 직접적 지원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냉장고는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계층,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합니다. 공유냉장고는 성남, 이천, 용인 등 주변 도시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두레생협, 식당 등 24시간 개방가능한 곳에 설치하고, 24시간 개방되어 언제나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수원시는 경기도에서 음식 쓰레기 배출량이 1위, 하루 음식물쓰레기가 인당 372톤으로 음식물 쓰레기 엄청납니다. 1인 배출량도 경기도 내 10위 정도로, 집에서 남는 음식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잉여 식재료를 공유냉장고로 가져와서 공유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6개월~1년은 공유도 잘 안되었는데, 점차 시민들이 공유를 하고, 잉여 식재료를 넣는 것이 훈련되고 정착되고 있습니다.

공유냉장고는 찬 음식이라, 따뜻한 음식 제공이 필요함. 공유부엌, 공유식당으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취약계층이 와서 따뜻한 음식을 먹는 작업을 코로나 이후 적극적으로 작업했습니다. 자원부족으로 제한적 운영이 될 수 밖에 없음. 공유냉장고는 예산이 필요없으나, 공유부엌, 식당은 상당한 장치, 재원, 인력이 필요해 제한적 운영 중 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새재미마을활력소 전 운영위원장인 권영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천구 시흥4동 새재미마을 활력소 전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후 마을 활력소들이 거의 문을 닫고,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마을 밥상이라는 사업비로 마을 어르신들에게 공유공간에서 음식을 만들어드렸습니다. 현재 공유공간이 문을 닫은 상황이라 각자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만들다 보니,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고, 음식의 경우도 직접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사서 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르신들에게 먹거리를 인스턴트로 제공하게 되면서 고민이 됩니다. 공유공간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먹거리를 어떻게 전달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천구에서는 건강한 농부에서 “활짝”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2천원에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지만, 추석 후 재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발표가 끝이 나고,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집담회가 진행되었지만, 모든 참여자들이 열정적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습니다.

2차 집담회에서는 공공의 역할 및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화성이나 서대문구처럼 푸드플랜이 기본계획으로 세워지고, 지역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모두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제도와 같이, 시민사회가 비제도적인 영역을 개척하여 작은 단위의 먹을거리 공동체의 모델화, 성장 및 진화를 이뤄가도록 마을별 먹거리 전략을 만들고, 성공사례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먹을거리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권인 만큼, 공공과 시민사회 모두가 노력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대에서도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나가도록 환경정의도 고민하겠습니다.

1,2차 집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을거리 불평등 문제의 현실과 현재까지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차 포럼을 통해 먹거리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아, 정책으로 제안하는 10월 28일 3차 포럼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노력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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